부동산대출이 안 나와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면(매수인) — 계약금 반환이 인정된 특약과 몰취된 판결, 규제 변경·중도금 대출 중단 때 남은 길
고준용 대표 변호사대출 불가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사정이어서 사정변경·착오 주장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환 특약으로 25억 원을 돌려받은 판결, 다른 해제조항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잔금을 물게 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형제·가족과 함께 가진 집을 한 사람은 팔자 하고 다른 사람은 반대한다면 — 경매분할이 파기된 판결과 가격배상이 인정된 기준, 혼자 쓰는 공유자의 부당이득
고준용 대표 변호사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를 명할 수 없고, 가족이 오래 살아온 집이라면 가격배상 등 사용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경매가 파기된 판결과 가격배상이 확정되거나 값 때문에 뒤집힌 판결, 혼자 쓴 형제의 부당이득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안 들어오거나 건물주와의 임대차가 무산됐다면 — 계약금 반환과 몰취가 갈린 판결,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권리금 계약은 건물주와의 임대차가 제대로 성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형식에 그쳐 양도인과 중개인의 배상이 인정된 판결, 새 임차인이 스스로 물러나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결,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한 쪽도 받은 돈을 정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상가 건물주가 바뀐 뒤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 제10조 제1항 제7호 요건으로 갱신거절이 갈린 판결과 재건축 명목 거절에 권리금 배상이 인정·부정된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새 건물주가 매수 후 알린 재건축 계획은 계약 당시 고지가 아니어서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재계약서의 재건축 특약으로 갱신이 막힌 판결, 재건축 명목 거절에 권리금 7,167만 원 배상, 직접 영업하려던 건물주, 실제 재건축으로 배상이 부정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이사·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라는 법리로 보증금이 밀린 판결과 먼저 살던 세입자가 이긴 판결, 특약·해제·손해배상·중개사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전입신고한 날 설정된 근저당은 대부분 세입자보다 앞섭니다. 그 결과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지만 집주인에게 전액, 중개사에게 60%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 먼저 살던 세입자가 같은 날 근저당을 이긴 판결, 하루 먼저 입주하고도 진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매출 감소나 건물 하자로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하고 싶다면 — 차임감액청구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감액 폭을 정하는 방식과 감액 전 연체의 위험
고준용 대표 변호사차임감액청구권은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감액 폭은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매출 96% 감소로 50~70% 감액과 전액 면제가 인정된 판결, 증거 부족으로 부정된 판결, 감액 합의를 믿고 덜 낸 월세가 연체 해지로 이어진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먼저 나가야 한다면 — 중도해지 위약금이 배척·무효로 된 판결과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 부담, 갱신 후 3개월 해지와의 차이
고준용 대표 변호사계약기간 중 먼저 나가는 세입자의 부담은 계약서 문구보다 해지 사유와 통지 시점에서 갈립니다. 수선 지연으로 5,000만 원 위약금이 배척된 판결,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 갱신 후 3개월 해지와 상가 만료 직전 통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 상속인 전원·한정승인·상속포기에 따라 갈린 판결과 상속재산관리인, 경매·임차권등기로 회수하는 순서
고준용 대표 변호사집주인이 사망해도 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공동상속인에게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연장계약서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린 판결, 집을 비워 시효로 보증금을 잃은 판결, 상속재산관리인과 경매 배당 순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분양 때 들은 설명과 실제가 달랐다면 — 착오 취소로 분양대금 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수익률은 예시'라며 진 판결, 허위광고 손해배상의 한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분양광고의 상당 부분은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계약 취소가 쉽지 않지만, 분양대행사의 병원 입점 설명으로 착오 취소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예시' 수익률로 잔금까지 물게 된 판결, 허위광고 위자료와 전매 양수인·신탁회사 반환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