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사 중 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 추가공사로 인정된 판결과 본 공사 범위라며 기각된 판결, 감정·지연손해금·유치권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서면 없이 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래 견적 범위 밖이라는 점과 도급인의 요청을 수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목공은 인정되고 페인트·샷시는 기각된 사건, 잔존가치 이중공제로 파기된 대법원 판결, 지연손해금·유치권·3년 시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버틴다면 — 해제가 뒤집힌 판결과 계약금 몰취가 전액 인정되거나 40% 깎인 기준, 해제 뒤 등기·점유 정리
고준용 대표 변호사잔금 미지급 매수인과의 계약은 이행제공·최고·해제의 순서를 지켜야 풀리고, 자동해제 특약만 믿었다가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계약금 몰취가 전액 인정된 판결과 40% 감액된 판결, 사용이익과 등기말소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산 집에서 누수·결로·균열이 나왔는데 매도인이 알고도 숨겼다면 —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현 상태 매매'로 진 판결, 6개월 제척기간을 지키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매도인이 숨긴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사기·착오 취소의 네 갈래로 다툴 수 있지만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폐기물 처리비 전액이 인정된 판결과 '현 시설 상태' 특약으로 기각된 판결, 6개월을 재판 외로 지키는 방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입신고 때 동·호수를 잘못 적었거나 건축물대장과 표시가 달랐다면 — 대항력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다가구·다세대 구별과 사후 정정
고준용 대표 변호사다세대·연립은 동·호수가 틀리거나 빠지면 실제로 살아도 대항력이 부정되고, 뒤늦은 정정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요구로 잘못 적은 경우까지 부정된 판결과, 다가구는 지번만으로 충분하다는 2025년 대법원 판결, 신의칙의 한계와 구제 방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업무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대항력·우선변제·경매 배당
고준용 대표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하지만, 영업에 부수적인 거주나 계약 후 임의 개조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임차인이 보호받은 판결과 다방·식당이 부정된 판결, 경매 배당과 신탁 오피스텔의 함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단전·단수하고 짐을 빼냈다면 — 업무방해·주거침입이 인정된 판결과 정당행위로 부정된 판결, 세입자의 손해배상
고준용 대표 변호사계약서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어도 집주인의 일방적 조치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소유자라도 세입자가 점유하는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다. 같은 호텔의 단전이 유죄와 무죄로 갈린 기준, 관리단 단전의 요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의 범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세입자가 사망했다면 — 동거 가족·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가 갈린 판결과 상속인과의 관계, 보증금 반환·명도 상대방
고준용 대표 변호사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의 승계를 허용합니다. 4년 동거에도 사실혼이 부정된 판결, 중혼적 관계, 사망과 해소의 차이, 보증금 반환·명도 상대방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세입자가 몰래 방이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다면 — 무단전대 해지가 인정된 판결과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며 부정된 판결, 전차인 명도·차임 청구
고준용 대표 변호사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 제629조의 해지 사유지만,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소부분 전차인에게도 인도를 명한 202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차임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시세대로 집을 샀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왔다면 — 적정가·대금 사용처로 갈린 판결과 가액배상 뒤 돌려받는 법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세대로 산 집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보냈을 때, 적정가와 대금의 채무 상환으로 기각된 판결과 싸게 샀거나 대금이 가족에게 흘러가 취소된 판결, 가액배상과 매도인 상대 부당이득 반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