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남의 이름으로 사둔 부동산을 명의자가 안 돌려준다면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일까 계약명의신탁일까, 대위 말소와 매수자금 반환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알았는지로 갈립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매도인 대위 말소,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반환, 명의자 처분·가처분·시효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땅만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남의 건물이 서 있다면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지료 청구와 2년 연체 소멸청구, 건물철거 집행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땅만 낙찰받았을 때 관습법상·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지료 산정, 2년 연체 소멸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막힌 이유, 건물철거·퇴거·건물 강제경매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모델하우스 약속과 다른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 확정 수익률·입점 광고로 취소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신탁사·대출까지 분양대금 회수
김강희 대표 변호사확정 수익률·입점 확정·모델하우스 광고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기망·착오 취소가 인용된 판결과 청약의 유인으로 기각된 판결이 갈린 지점, 잔금 납부 뒤의 추인 위험, 신탁사·대출은행 상대 분양대금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월세가 밀렸다며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 해지가 무효로 된 판결과 소장 받고 갚아도 늦는 이유, 세입자가 다툴 수 있는 것
고준용 대표 변호사월세 연체 명도소송은 주택 2기·상가 3기라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비·특례기간·차임 조건 때문에 해지가 무효로 된 판결, 소장 송달 전에 갚아도 해지권이 남는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 집주인이 바뀌거나 공유인 경우와 갱신거절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당요구·대항력·최우선변제와 중개사 공제금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요구와 대항요건 유지, 근저당 설정일 기준 최우선변제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가장임차인·전출로 갈린 배당이의, 매수인에게 남는 잔액, 중개사 책임 비율과 공제금 한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총회 의결 없이 부과된 추가분담금, 내야 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보낸 추가분담금 고지서는 그것만으로 납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면 부과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결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미납했을 때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한계, 이미 납부한 돈의 반환청구,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까지 조합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는 효력이 있나 — 누구와 맺었는지가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받아 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를 꺼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서를 누구와 맺었는가입니다. 조합 명의라면 대표권 제한과 조합원 평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대행사나 직원 개인 명의라면 그 상대방의 자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발급 주체의 확정, 문언 해석의 원칙, 직인의 진정성과 무권대리·표현대리, 그리고 승소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조합 사업지 안의 임차인입니다 — 명도 요구를 받았을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조합 사업지라도 재개발·재건축이면 관리처분계획과 법정 손실보상 절차가 앞서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어서 수용권도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같은 법정 보상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명도 문제는 오직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 내용만으로 판가름 나는 순수한 민사 분쟁이 됩니다. 어떤 사업지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대항력의 유무가 만드는 차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 명도소송 대응과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 해산 총회 의무와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카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멈춘 사업 앞에서 조합원이 판단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게 만드는 절차, 해산과 집행부 교체, 대행사 교체, 개별 탈퇴라는 네 갈래 선택지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 행정청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그리고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