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공예정사가 빌려준 사업비, 어떻게 회수되나 — 조합과 시공사의 정산 분쟁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공권을 확보하려는 시공예정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구조는 흔하지만, 사업이 멈추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갚느냐를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입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규약이나 개별 약정, 연대보증이 없다면 조합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의 담보 구조와 시공권 상실 시의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액 다툼,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축사·창고를 지으려면 — 농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농업 생산 용도에 묶여 있어 내 땅이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고, 건축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축사·버섯재배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전용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가축분뇨법이 실질적 관문이 되고, 창고는 농업용인지 일반용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갈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의 확인 방법,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과 농지보전부담금, 신청부터 지목 변경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허가 없이 지었을 때의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과 무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를 매수할 때의 위험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되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계약은 살아 있는데 등기만 막힌 상태에서 잔금과 계약금의 운명은 반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매수인 쪽 사정으로 반려된 경우 잔금을 거절하면 오히려 계약금을 잃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계약의 해소와 반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최고와 해제, 위약금 조항의 작동, 미발급 시 해제·반환 특약의 설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매의 특수한 규칙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증여받은 농지는 왜 임대할 수 없나 — 자경의무와 임대차 제한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받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상속 농지에 인정되는 일정 면적의 임대 예외는 스스로 선택한 취득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같은 부모의 땅이라도 상속받은 형제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단 임대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임차인과의 정산 분쟁까지 남깁니다. 농지은행 위탁으로 합법적으로 임대 소득을 얻는 방법과 단계별 정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신축 건물로 해가 사라졌다면 — 일조·조망 침해의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축법상 기준을 지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총 4시간 기준과 함께 고려되는 사정,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 부동산 가치 하락과 위자료로 구성되는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실효성을 갖는 시기, 청구 상대와 시효, 여러 세대가 함께 대응할 때의 비용 분담과 합의 권한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 계약 해지와 기성고 정산, 그리고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당히 진척된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은 해제되더라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고, 이미 시공된 부분은 기성고 비율로 정산됩니다. 기성고는 실제 투입액이 아니라 기시공과 미시공 공사비의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는 방식이므로 계산 구조를 알아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기성고 감정을 위한 현황 고정, 각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시공사 부도 시의 보증과 하도급 직접지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공사가 늦어져 손해가 났다면 — 도급계약의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클레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발주자 귀책이나 불가항력으로 늘어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지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과 완성의 의미, 계약 해지 시의 계산 구간, 공기 연장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현장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시공사가 각각 준비할 것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옆 현장 굴착으로 건물이 기울었다면 — 인접지 침하·균열 피해의 입증과 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인접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나 침하 같은 물리적 손상이 생긴 경우는 소음·진동처럼 참을 한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재산에 직접 손상을 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착공 전 인접 건축물 현황조사와 계측관리 자료가 인과관계 증명의 핵심이며, 이 자료는 대부분 시공사가 보관하므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보수비 외에 남는 가치 하락과 휴업손해, 공사중지가처분의 현실적 활용, 시행사 소멸과 시효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의 함정 —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여서, 경매가 되면 같은 건물의 임차인 전원이 하나의 배당 절차에서 순위를 다툽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