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입자가 집을 에어비앤비로 돌렸다면 — 무단 전대 해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숙박 수익 반환과 명도 집행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세입자가 임차한 집이나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숙박에 돌렸을 때 무단 전대 해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필요한 증거, 숙박 수익과 위약금 청구의 한계, 이행강제금 위험, 명도 집행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내 땅이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 지자체 상대 부당이득 반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지는 경우와 5년치 임료 받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땅이나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쓰일 때 지자체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받아 낸 판결과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기각된 판결, 감정 기준과 5년 시효, 취득시효 항변, 철거 청구의 한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산을 샀는데 남의 묘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와 아닌 묘, 지료 청구와 2년 연체 소멸, 이장 판결의 집행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매매나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남의 묘가 있을 때 굴이 청구가 인용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 감정으로 정해지는 지료, 2년 연체에 따른 분묘기지권 소멸, 직접 파냈을 때의 분묘발굴죄, 매도인 책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가 난 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계약을 깨겠다고 한다면 — 허가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판결, 중도금 조기 지급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허가 협력 거부 위약금
고준용 대표 변호사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토지는 허가를 받아도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도인의 배액 해제가 가능합니다. 허가 전 중도금 송금이 소용없었던 판결, 허가 후 중도금을 먼저 제공해 해제를 막은 판결과 막지 못한 판결, 허가 협력을 거부한 매도인이 위약금 1억 3,800만 원을 물게 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웃돈 주고 샀는데 제명 통보를 받았다면 — 제명 무효와 대금 반환이 갈린 판결, 판 사람이 승계에 협조하지 않을 때의 해제와 대상청구
고준용 대표 변호사프리미엄을 주고 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판 사람 명의로 남은 채 제명되었거나 판 사람이 승계를 미룬다면, 조합에는 제명 무효를, 판 사람에게는 해제·대금 반환이나 대상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명이 무효·유효로 갈린 판결과 프리미엄까지 돌려받은 판결, 산 사람이 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세입자 가족과 재계약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계약서상 세입자가 전액을 달라고 한다면 — 가족에게 준 돈이 인정된 판결과 무효가 된 판결, 집주인의 이중지급 막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실제로 살던 아들·배우자와 보증금을 줄이는 재계약을 하거나 그 가족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집주인이 계약서상 세입자에게 다시 지급하게 된 판결과, 준점유자 변제로 면책된 판결, 실거주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누가 임차인인지와 이중지급 방지책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담보신탁된 오피스텔·아파트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 위탁자 대위 인도청구가 인정된 판결과 각하된 판결, 신탁회사 직접 청구와 '전 주인과 계약했다'는 점유자
고준용 대표 변호사담보신탁 중인 오피스텔·아파트의 점유자를 위탁자가 내보내려 할 때, 직접 청구는 막히고 대위 청구는 신탁계약 문언과 신탁회사 협조에 따라 인정과 각하로 갈립니다. 신탁회사가 직접 이긴 판결, 전 위탁자와 계약한 점유자의 대항력, 신탁 해지의 함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집주인이 형제·부부 등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내 지분만큼만' 보증금을 주겠다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 공유 임대인 보증금이 불가분채무로 인정된 판결, 일부 공유자와만 맺은 계약의 효력, 지분 경매·채권양도가 얽힌 경우
고준용 대표 변호사공유자들이 함께 세를 놓았다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공유자 한 사람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유자 두 사람에게 잔액 전부를 명한 판결, 서명이 증명되지 않아 진 판결, 일부 공유자와만 맺은 계약과 지분 경매·채권양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세 들어 사는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집주인이 파산·회생을 신청했다면 — 확정일자와 선순위 세입자 순서로 배당이 갈린 판결, 면책 뒤에도 남는 보증금 청구
고준용 대표 변호사원룸 건물 집주인이 파산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와 앞선 근저당·보증금 합계로 갈립니다. 최우선변제 1,700만 원과 0원으로 갈린 4층 다가구 사건, 먼저 이사 나가 순위를 잃은 세입자,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의 차이(대법원 2022다247378, 2014다32014)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