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남의 땅을 빌려 지료를 내며 집·창고를 지었는데 건물철거 소장을 받았다면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부정된 판결과 지료 연체·묵시적 갱신, 법정지상권과의 차이
고준용 대표 변호사남의 땅에 지은 집·창고의 철거 소송은 토지임대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로 갈립니다. 지료 기록으로 임대차가 인정돼 철거가 기각된 판결, 지료 연체·농사 목적·옆 필지 침범으로 매수청구가 막힌 판결, 땅 주인이 바뀐 경우와 법정지상권과의 차이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상가를 나가는데 건물주가 앞 세입자 인테리어까지 철거하거나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 원상회복이 '임차 당시 상태'로 좁혀진 판결과 넓게 인정된 판결, 권리금·시설 인수 특약이 바꾸는 것
고준용 대표 변호사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원칙적으로 내가 빌린 날의 상태까지이고,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앞 세입자 시설 철거비를 떠안지 않습니다. 철거비 공제가 부정된 판결과 커피전문점 사건처럼 인정된 판결, 계약서 문구·부속물매수청구·권리금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친척 대출에 내 집이 담보로 잡혔는데 임의경매 개시결정 통지가 왔다면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변제자대위와 경매를 막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척 대출의 담보로 내 집이 잡혀 임의경매 개시결정 통지를 받은 물상보증인이 경매를 멈추는 길, 대신 갚은 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로 회수하는 순서, 시효와 배당이의를 놓친 대가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옆에 고층 아파트가 올라와 해가 사라졌다면 — 동지일 4시간·연속 2시간 판결과 배상액 산정, 공사금지·소멸시효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옆 고층 신축으로 해가 막힌 집의 소유자가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동지일 기준에서 갈린 판결, 감정 방식에 따라 절반이 된 배상액, 공사금지가처분, 골조 완성일부터의 시효와 입주민 공동소송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옆 건물 공사로 집에 금이 갔다면 — 공사중지가처분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사전 안전진단·균열 감정과 수인한도 손해배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옆 건물 신축공사로 집에 균열과 지반침하가 생겼을 때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사전 안전진단과 균열 감정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법,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 위자료와 보수비 책임제한,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했는데 열쇠·짐을 이유로 집주인이 그동안 월세를 빼겠다고 한다면 — 부당이득 공제가 부정된 판결과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 보증금 지연이자가 붙는 날
고준용 대표 변호사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서 짐을 두었거나 열쇠·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다면 그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야 하는지, 쓰지 않아 공제가 부정된 대법원 판결과 연체액 초과·보증금 공탁·열쇠 제3자 교부로 배상이 인정된 판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세 사는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한다면 — 갱신요구 뒤 매수인의 갱신거절이 인정·부정된 판결과 등기 시점의 기준,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고준용 대표 변호사갱신을 먼저 요구했어도 새 집주인(매수인)은 등기 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2022년 대법원 판결 전후로 뒤집힌 판결, 등기가 늦거나 매수인이 법인이라 거절이 막힌 판결, 실거주 약속을 어긴 집주인의 손해배상 계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대금을 치렀는데 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가 인정된 판결과 가등기·가처분 순위로 갈린 기준, 상속포기·한정승인 뒤 대응
고준용 대표 변호사매도인이 등기 전에 사망해도 매매는 끝나지 않고, 매수인은 상속인 각자를 상대로 상속분만큼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이긴 판결, 한정승인에도 가등기가 지켜진 2026년 판결, 상속인과 조정하고도 뒤집힌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부도·폐업했다면 — 발주자 직접지급이 인정된 판결과 가압류·늦은 요청으로 막힌 판결, 자재업체·임금 직불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원청이 부도나도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불합의·요청 시점과 먼저 들어온 압류, 발주자가 이미 준 기성금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직불합의 뒤 압류를 이긴 판결, 스스로 건 가압류에 막힌 판결, 자재업체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