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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명예훼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시세'가 없는 이유와 금액을 가르는 것들
김상훈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 고의성, 회복 곤란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와, 형사 고소가 민사 배상에 미치는 영향, 청구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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