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남의 이메일·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면 처벌될까 — 정보통신망 침입죄와 비밀침해죄, 그리고 감청의 경계
김상훈 대표 변호사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면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내용까지 확인했다면 비밀침해죄가 더해집니다. 배우자 사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이미 도착한 메시지를 열어본 것인지 오가는 통신을 가로챈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확보한 자료의 증거 사용 가능성,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나를 사칭하는 온라인 계정, 처벌할 수 있을까 — 사칭 계정에 붙는 죄명과 삭제·범인 특정 절차
김상훈 대표 변호사우리 법에는 '사칭죄'라는 죄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칭 계정은 그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사기·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나뉘어 처벌됩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계정을 지우고 범인을 찾아내는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남의 아이디로 로그인만 해도 처벌될까 — 해킹·계정도용에 적용되는 죄명과 실제 처벌 수위
김상훈 대표 변호사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순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컴퓨터등 사용사기·비밀침해·전자기록 손괴 등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계정 도용에 실제로 붙는 죄명과 법정형,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몰래 녹음, 어디까지 합법인가 —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과 허용되는 녹음의 경계
김상훈 대표 변호사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끼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조차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과 녹음 파일의 증거 사용 가능 여부, 적법하게 녹음했더라도 남는 민사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가스라이팅은 처벌될 수 있을까 — '가스라이팅죄'는 없지만, 처벌되는 행위는 있습니다
고준용 대표 변호사우리 법에 '가스라이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난 개별 행위는 협박·강요·사기·상해·감금 등 기존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지, 관계에 따라 어떤 특별법이 더해지는지,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배우자 차에 GPS를 몰래 달면 처벌될까 — 위치추적 장치·스파이앱 설치의 형사책임과 상황별 대응
고준용 대표 변호사동의 없이 GPS 단말기나 위치추적 태그를 부착해 다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치정보법 위반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우자·연인이라도 예외가 없고,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죄·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범위와 피해자·피의자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헤어지자고 했더니 협박이 시작됐다면 — 이별 후 협박에 적용되는 죄명과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순서
고준용 대표 변호사이별 통보 후 이어지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하나로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사진·금전·폭로가 얽히면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어디까지가 협박인지,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지, 경찰과 법원이 붙여 주는 보호장치를 어떤 순서로 받아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퇴거 조치(격리)의 네 가지 경로와 실제 신청 방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접근금지만으로는 같은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를 주거에서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를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네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집이 가해자 명의여도 퇴거는 가능하며, 각 조치의 기간과 위반 시 처벌,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가정폭력 신고 후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기간, 위반 시 처벌
고준용 대표 변호사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쳐 판사가 내리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기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