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 112 신고부터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까지의 전체 절차
김상훈 대표 변호사가정폭력 신고 이후에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그리고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갈리는 처리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해자와의 분리는 얼마나 유지되는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데이트폭력죄'가 없는 법 체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들
김강희 대표 변호사데이트폭력만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고, 가정폭력처벌법도 연인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으로 사건을 구성하느냐, 어떤 보호조치를 언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스토킹은 이제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실제로 바꿔 놓은 것
김상훈 대표 변호사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접근금지명령,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 스토킹·가정폭력·민사가처분, 상황별 신청 경로와 실무 절차
김상훈 대표 변호사접근금지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신청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민사 접근금지가처분까지 각 경로의 요건과 기간, 위반 시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 서면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언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강대현 대표 변호사스토킹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를 지키는 제도가 잠정조치입니다.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4호)의 내용과 기간, 신청 절차,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반복된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인가 —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의사에 반하여'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연락을 여러 번 했다고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기준 횟수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연락이 왜 문제 되는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어떤 행위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 —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 유형과 '지속·반복'의 기준
김상훈 대표 변호사스토킹처벌법은 처벌되는 행위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이 무엇인지, 여기에 해당해도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반성문, 정말 감형에 효과가 있을까 — 양형기준 '진지한 반성'의 기준과 반성문이 독이 되는 경우
김강희 대표 변호사반성문을 몇 장, 몇 번 써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지만 분량과 횟수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진지한 반성'의 정의와 반성문에 반드시 담겨야 할 세 가지, 그리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이 자백으로 읽힐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탁할 수 있을까? — 형사공탁 절차와 감형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2년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서 작성부터 공고·출급까지의 실제 절차와 회수제한신고, 감형에 반영되는 조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