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합의했는데 왜 재판이 계속되나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반의사불벌죄 총정리
김상훈 대표 변호사합의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받았는데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자체를 끝내는지(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그리고 그 기회가 왜 제1심 판결 선고 전 단 한 번뿐인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 대상사건·7일 기한·배심원 평결의 효력
김상훈 대표 변호사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상사건의 범위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신청 기한,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을 정리하고 어떤 사건에서 실익이 있고 어떤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한지 판단 기준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 항소·상고 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김상훈 대표 변호사형사재판에서 항소와 상고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단 7일이고, 이유서 제출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며 어떤 사정으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각각 어디에 내야 하는지, 불이익변경금지와 대법원의 상고이유 제한(제383조)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선고유예란 무엇일까? — 형법 제59조 요건과 집행유예와의 차이, 2년 뒤 면소
김강희 대표 변호사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형법 제59조가 정한 요건과 집행유예와의 결정적 차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왜 문턱에서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집행유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과 실효·취소 정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세 가지 요건과 결격사유, 유예기간 중 지켜야 할 것과 실효·취소 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전과기록은 언제 사라질까? —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끝까지 남는 수사자료표
김상훈 대표 변호사징역·금고·벌금형의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형별 실효 기간과 기산점, 수형인명부 삭제, 그럼에도 경찰 수사자료표에 남는 기록, 사면·복권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벌금형도 전과일까? — 전과기록 3가지와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
김상훈 대표 변호사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지만, 법이 정의한 '전과기록'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의 차이와 누가 내 벌금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지, 언제 실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 7일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강대현 대표 변호사어느 날 우편으로 날아온 벌금 약식명령, 그대로 내야 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퉈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의미와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7일 기한과 방법, 2017년 개정으로 바뀐 형종상향금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 — 같은 '불기소'라도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
고준용 대표 변호사기소유예와 무혐의(혐의없음)는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서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전과·기록, 재수사 가능성,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