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 검찰 단계 절차와 대응 방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었더라도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기소·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기소 시 재판 흐름까지 검찰 단계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종결, 이의신청까지
강대현 대표 변호사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와 유형,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청 절차, 그리고 불송치가 곧바로 확정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휴대폰 포렌식, 무엇을 가져가고 어디까지 보나 — 관련성의 한계와 참여권
김상훈 대표 변호사휴대폰을 압수당했다고 그 안의 모든 정보가 다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는 탐색 범위, 참여권, 비밀번호 제공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 — 구속된 가족을 석방시키는 두 가지 길
고준용 대표 변호사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와 보석(제94조 이하)은 모두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키는 제도이지만, 청구 시기와 신분, 심사 대상, 석방의 효력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상황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구속영장은 어떤 기준으로 발부될까 — 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와 방어 포인트
김상훈 대표 변호사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도망 우려)와 법원이 함께 고려하는 사정, 불구속수사 원칙과 구속을 다투는 방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영장도 없이 체포가 되나요? — 긴급체포의 요건과 체포 후 48시간의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허용됩니다. 긴급체포의 성립요건과 체포 후 48시간의 절차, 위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그리고 실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경찰이 같이 가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 — 임의동행의 임의성과 실무 대응
강대현 대표 변호사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일단 따라갔더라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의 두 가지 법적 근거와 대법원이 요구하는 '임의성' 기준, 위법한 동행에서 얻은 진술·증거의 효력,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진술거부권, 언제 어떻게 쓰나 — 수사·재판에서 묵비와 해명을 판단하는 기준
강대현 대표 변호사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 권리의 내용과 고지 절차, 행사 방법, 그리고 언제 침묵하고 언제 적극 해명해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 무조건 협박죄일까? — 협박죄 성립 기준과 감정적 욕설의 경계
강대현 대표 변호사홧김에 내뱉은 "죽여버린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는 맥락에 따라 갈립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처벌되는 해악의 고지와 단순한 감정 표출을 가르는 판례 기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