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이혼 때 다 정리했는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했다면 — 청산조항의 한계, 공단이 인정하는 국민연금 문구와 별거기간 제외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정조서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어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대개 막히지 않습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문구, 연금이 재산분할에 반영된 예외, 별거기간 제외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
부모를 모시고 살며 증여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 소장을 보냈다면 — 개정 민법으로 부양의 대가를 빼는 조건과 방어가 통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모를 부양하며 증여받은 자녀가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헌법불합치 뒤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범위, 부양의 대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시효 항변과 가액 산정, 반환 방법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아버지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재혼 배우자로 바꿨다면 — 생명보험금도 유류분에 들어갈까, 수익자 변경 무효를 다툰 판결과 지급 전 대응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버지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재혼 배우자나 자녀, 동거인으로 바꿨을 때 보험금이 유류분에 들어가는 기준과 보험료 비율, 1년 제한, 수익자 변경 무효가 인정·부정된 판결, 시효와 지급 전 가처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모 집을 단독 등기했다면 —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기간, 내 지분 말소와 사문서위조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형제가 인감을 도용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단독 등기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기간으로 각하된 판결과 지분 반환이 인정된 판결, 위조 입증, 제3자 처분, 사문서위조 고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형이 내놓은 아버지 자필 유언장이 위조로 의심된다면 — 검인기일 이의, 필적감정, 유언무효확인과 사문서위조 고소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형제가 내놓은 부모의 자필 유언장이 위조로 의심될 때 검인의 의미, 유효를 주장하는 쪽의 증명책임, 필적감정 결과가 갈린 판결과 위조가 인정·부정된 판결, 유증 등기 말소와 사문서위조 고소, 상속결격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집이 형 명의로 넘어갔다면 — 치매 증여 무효를 가른 진료기록·인지검사 점수와 이전등기 말소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요양병원·요양원에 있던 치매 부모의 부동산이 한 자녀에게 증여·매매로 넘어갔을 때 무효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가른 MMSE·CDR 점수, 진료기록감정, 법무사·공증의 의미, 가처분과 등기 말소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형제가 안 낸 상속세까지 내 앞으로 고지됐다면 — 연대납부 한도를 다투는 방법과 대신 낸 세금을 형제에게 구상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동상속인이 안 낸 상속세가 내게 고지됐을 때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 계산, 한도 없는 고지에 대한 불복, 대신 낸 세금의 구상 비율과 사전증여·가산세 분담, 구상이 인정·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상속포기 뒤 대부업체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 법정단순승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막힌 판결,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속포기가 수리됐는데 양수금 소장이 왔을 때, 장례비·차량·보증금·보험금별로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수리 심판의 한계,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와 특별한정승인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상속받은 재산·혼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취득 시기, 임대 관리와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 계좌와의 혼입 여부가 경계를 가릅니다. 상속 부동산·증여 현금·혼전 예금·신혼집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함께,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이 각각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