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마약 감정 결과를 다투는 법 — 압수물의 성분·순도·중량 감정과 형량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성분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순도와 중량이 얼마인지는 감정으로 확정되고 그 결과가 적용 법조와 권고 형량을 직접 바꿉니다. 감정서는 결론만 몇 줄이지만 그 안에는 시료의 동일성, 채취 방법, 분석 기법, 정량값의 한계라는 네 개의 다툼 지점이 들어 있습니다. 총량과 순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감정하지 않은 봉지까지 같은 물질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재감정을 신청할 시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러쉬·파퍼를 해외직구로 샀다면 — 흡입제류 규제와 밀수입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러쉬·파퍼로 불리는 흡입제는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성분과 그 시점의 지정 현황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임시마약류가 되기도 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된다는 사정은 국내 반입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지 않고,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법상 밀수입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세관 적발 이후 절차의 흐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개인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약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감형 사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대로 작동합니다.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 투약은 그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기 어려운 실무상 이유, 그럼에도 정신감정이 의미를 갖는 예외적 국면, 투약죄와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각각 처벌되는 구조, 초기에 확보해야 할 진료기록과 감정 신청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면 — 공갈·협박 대응과 본인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혐의가 있더라도 그 사실은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요구에 응해 송금하면 그 기록이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요구는 반복됩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대화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 보존 방법, 본인에게 혐의가 있을 때 신고와 자진신고를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중고거래 앱으로 처방약을 팔았다면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입건되는 경로
김강희 대표 변호사처방받고 남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파는 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몇 알이든 내 처방약이든 관계없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어도 약사법상 판매 주체 제한에 걸립니다. 플랫폼 모니터링과 구매자 조사, 계좌 추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구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조사받는 이유, 자주 하시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근거, 초기에 보존해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가족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 대리처방·중복처방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벗어난 대리처방은 의료법 문제가 되고,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 명의로 받아 다른 사람이 복용했다면 그 순간 처방이라는 예외를 벗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처방·조제 이력과 급여 자료로 드러나는 경로, 의료인과 환자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 간병 목적이 참작되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유학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 학교 통보·제적과 비자, 귀국 후 수사의 흐름
김강희 대표 변호사유학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절차와 학사 절차, 체류자격 문제가 서로 다른 시간표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현지에서 사건을 겪는 경우의 징계와 비자 문제, 귀국 후 국내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국내 사건으로 출국금지가 걸려 학기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휴학을 어느 시점에 처리할지, 형사 일정과 학사 일정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지, 그리고 보호자가 해외에 있는 자녀를 지원할 때의 실제 순서를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 — 청소년 사이 유통과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청소년 사이에서 은어로 불리며 오가는 식욕억제제 상당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입니다. 처방 자체는 적법해도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수수나 매매가 되고, 받아서 복용한 쪽도 양수와 소지, 투약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 중 어디로 가느냐가 갈리며, 부모가 약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대마 왁스·해시시·브액,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다를까 — 농축 대마 제품의 취급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마는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성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잎이든 수지든 농축된 액상이든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면 모두 대마로 규율됩니다. 다만 감정에서 합성 성분이 나오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적용 법조가 바뀌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중량과 순도 산정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성분 감정과 중량 산정을 다투는 지점, 전자담배 형태 사건의 증거 구조, 압수물 감정서 확보를 포함한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