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장부도 포스도 없는 가게에서 직원이 현금을 빼돌렸다면 — CCTV에 남은 기간만 처벌될까, 과거 피해액 입증과 무자력 상대 회수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현금만 오가는 가게에서 직원이 돈을 빼돌렸을 때 CCTV가 남은 기간만 처벌되는지, 장부 없이 과거 피해액을 세울 수 있는지, 파산·무자력 상대에게서 회수가 되는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다른 곳에 썼다면 — 할부거래법 위반과 대표의 특경법 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조회사 대표가 선수금 신고를 줄이거나 예치금·회사 자산을 계열사 대여 등에 쓰면 할부거래법 위반과 업무상배임·횡령이 함께 기소됩니다. 실형이 난 판결과 무죄가 난 지점, 인수한 대표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 보수·퇴직금을 올렸다면 — 셀프 보수 인상의 업무상횡령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표 보수·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할 수 있어 결의 없는 인상분은 반환 대상이고 횡령·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인상 목적, 주주 동의의 증거, 인상폭, 결의의 실체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의료법인 이사장이 병원 자금을 썼다면 — 비영리 의료법인 자금의 업무상횡령·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설립자 이사장에게도 법인 돈은 남의 재물입니다. 가족 급여·가지급금·법인카드 사용은 대부분 유죄였지만, 병원 운영에 쓴 돈과 의사록으로 뒷받침된 대여금 회수는 빠졌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대표 개인의 고소·소송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 회사 비용으로 인정된 판결과 횡령이 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고소·소송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내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나 회사 경영을 겨냥한 분쟁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썼다면 — 노동조합 자금의 업무상횡령과 총회 결의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간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벌금을 조합비로 냈다면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도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조가 당사자인 소송비용, 결의로 정한 판공비는 무죄가 났습니다. 유무죄와 형량을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치매 부모의 후견인이 된 가족이 부모 돈을 썼다면 — 후견인 횡령에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부모·배우자·형제의 돈을 쓰면 법원은 후견 업무가 공적이라며 친족 특례를 배제하고 횡령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후견 개시 전 사용분과 후견인 아닌 친척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 사용처 입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사립유치원·학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 교비회계 전용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법인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면 개인 이득이 없어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개인이 세운 유치원은 횡령이 빠지지만 사립학교법 위반만으로 징역형도 나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다면 — 친족상도례 형면제 폐지 이후 가족 간 횡령·사기의 고소와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족 간 횡령·사기의 형면제는 사라졌고, 이제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전후 범행일, 6개월 고소기간, 1심 선고 전 고소취소, 피해자가 은행·회사로 잡히는 경우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