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 업무상횡령·영유아보육법 위반과 무죄가 난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인 운영자 겸 원장이 쓴 보육료·필요경비는 운영자 소유라 대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법인·교육청 설치 어린이집 원장과 월급 원장은 유죄가 났고,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은 따로 처벌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같이 산 복권이 당첨됐는데 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 공동구매 당첨금의 횡령과 분배 청구
김강희 대표 변호사함께 사서 한자리에서 나눠 긁은 복권은 반반 약속이 없어도 당첨금이 공유로 인정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몫을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됩니다. 복권만 건넨 경우 등 기각된 판결과 비교해 갈림길과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등기비용·세금으로 맡긴 돈이 사라졌다면 —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상횡령과 사무소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세·등기비용을 가로챘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로 처벌되고 실형도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배상명령과 법무사·협회 공제로 회수할 수 있지만 입금 계좌와 본인 확인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공사 선급금·기성금을 다른 현장에 썼다면 — 공사대금의 귀속과 횡령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사 선급금은 소유권 유보 특약이 없으면 지급과 동시에 시공사 소유라며 다른 곳에 쓴 사건에 횡령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여럿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에게 전달할 돈, 선급금 가장 송금, 돌려막기식 수령은 횡령·사기로 처벌되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썼다면 — 기부금품법 위반과 후원금 횡령
김강희 대표 변호사등록 없이 1년 안에 1천만 원 이상 모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지만,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비 예외, 사용처 소명, 개인 돈과의 혼재로 결론이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맡긴 코인을 팔아 쓰거나 잘못 받은 코인을 옮겼다면 — 가상자산 사건에서 횡령·배임이 갈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코인 자체는 재물이 아니어서 잘못 들어온 코인을 옮긴 사건은 대법원이 배임도 부정했습니다. 반면 맡은 코인을 판 돈을 쓰면 횡령, 지갑 관리 약정이 있으면 배임이 됩니다. 세 갈래의 판결과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가 팔아버렸다면 — 횡령죄 무죄 전원합의체 이후 신탁자에게 남은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팔거나 근저당을 잡혀도 전원합의체 이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기말소 청구가 남아 있고, 종중 명의신탁은 여전히 횡령이 문제 됩니다. 상황별 청구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차명으로 맡긴 주식을 명의자가 팔았다면 — 주식 명의수탁자의 횡령·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차명주식은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주식이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배임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 돈을 맡아 두었다가 쓰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택시·가게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면 —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가 갈리는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그 순간 누가 물건을 지배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갈립니다. 택시·버스·무인점포와 PC방·ATM 판결, 찾아주려 했다는 주장이 통한 조건과 선고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