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경제범죄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모아 썼다면 — 연구비 공동관리의 사기·횡령과 교수 재판의 쟁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대부분 산학협력단을 속인 사기로 기소됩니다. 대법원은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로 공동비용에 쓴 경우 규정 위반만으로 사기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계좌 경위와 사용처 입증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까지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경제범죄
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썼다면 — 2022년 전원합의체 이후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채권을 넘기고 통지 전에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썼다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아닙니다. 다만 통지·승낙 뒤 착오로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추심을 맡기로 약정한 돈은 유죄가 나옵니다. 그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건물 관리를 맡겼더니 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면 — 건물 관리인의 업무상횡령과 건물주의 회수
관리인이 받은 월세·보증금은 받는 순간 건물주의 돈이라 개인 계좌로 쓰거나 몰래 전세로 돌리면 업무상횡령·배임입니다. 지출 범위 없이 통째로 맡겨 무죄가 난 판결, 민사 회수와 건물주의 보증금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개인 특허를 냈다면 — 직무발명 배임 사건에서 무죄가 자주 나오는 이유
직무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한 직원에게 먼저 생깁니다. 승계 약정·근무규정이나 승계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개인 명의 출원은 배임이 아니고, 규정이 있다면 완성 사실을 숨기고 넘겼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직원 급여에서 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 사업주의 업무상횡령과 보험료 미납부 처벌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쓰면 경영난이 있어도 업무상횡령입니다. 다만 급여를 못 준 달, 보험료 몫의 돈이 없던 경우, 국민연금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중고차 판매를 맡겼는데 딜러가 차값을 주지 않는다면 — 위탁판매 대금의 횡령·사기와 매매상사 책임
딜러가 맡은 중고차를 팔고 받은 대금은 받는 순간 차주의 돈이라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차를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정산 약정·피해자 특정에서 갈린 판결과 매매상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뇌물 전달금·도박 자금을 맡았다가 써버렸다면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가 갈리는 기준
뇌물·청탁 전달금이나 도박에 쓰라고 맡긴 돈은 불법원인급여라 써버려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돈의 출처만 불법이거나 단속 규정 위반, 맡은 쪽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는 유죄가 나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사업비 밖으로 뺐다면 — 분양관리신탁·자금관리 약정 위반과 특경법 횡령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약정 용도 밖에 쓰면 업무상횡령,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횡령이 될 수 있지만 돈의 귀속·사용처·이득액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수분양자에게 신탁계좌 밖으로 받은 부분은 사기로 처벌된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퇴사하면서 거래처 자료를 가져갔다면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업무상배임과 퇴사 후 사용의 경계
들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반출 때나 퇴사 때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견적서는 무죄였고, 퇴사 후 사용은 따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