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지하철·버스에서의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 성립요건과 처벌, 강제추행과의 차이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 등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처벌됩니다. 성립요건과 현행 법정형, 강제추행죄와의 차이, CCTV·목격진술 등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기준은 몇 살일까 —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고준용 대표 변호사만 13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고,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두 개의 연령 기준과 법정형, '동의했다'·'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항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 아청법과 '연령 인식'(미필적 고의)
강대현 대표 변호사"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왜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범위, 연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 신분증 확인 등 주의의무, 유죄 시 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조건만남으로 성을 샀다면 — 성매수 처벌과 상대가 미성년일 때의 차이
김강희 대표 변호사채팅앱 '조건만남'으로 성을 사면 성인 상대라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몰랐다'는 항변, 신상정보 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 무고, 어떻게 대응하나 — 억울하게 지목됐을 때의 무고죄와 초기 대응
김상훈 대표 변호사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고죄(형법 제156조)의 성립요건과 엄격성, 피의자의 초기 대응, 무고 맞고소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강대현 대표 변호사2013년 친고죄 폐지로 이제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형사공탁이 양형에 왜 결정적인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의금의 상당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기준
김상훈 대표 변호사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얼굴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과 기간, 등록대상자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공개·고지명령의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란 — 성범죄 유죄 시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대상 기관과 면제 기준
강대현 대표 변호사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률 10년'에서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경위와 대상 기관, 면제·예외,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어떤 경우에 부착되나 — 부착명령의 요건과 기간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모두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와 핵심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부착기간,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