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와 성범죄가 겹칠 때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성폭력처벌법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는 차이와, 보호자가 행위자일 때 작동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응급조치·임시조치·취업제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의 초기 대응과 신고자·보호자의 절차 안내를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양형 — 법원이 무겁게 보는 요소와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서,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이 유형 분류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까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신뢰관계 이용, 계획성과 반복성, 촬영물의 존재가 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범과 반성, 합의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 삭제한 대화와 사진, 어디까지 복원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는 사실상 휴대폰 한 대에서 시작해 휴대폰 한 대에서 끝납니다. 삭제한 대화와 사진은 상당 부분 복원되고 클라우드와 상대방 단말, 플랫폼 기록까지 이어지지만, 임의제출한 휴대폰이라도 압수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참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초기화가 왜 구속으로 이어지는지, 압수 이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위계·위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 위계등간음죄의 성립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어도 처벌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위계의 범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며 간음의 동기나 대가·목적에 관한 오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졌습니다. 위력은 지위나 관계 자체로 인정될 수 있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오인시켰는지의 특정, 인과관계, 관계의 실질, 대화 기록의 해석이 실제 다툼의 지점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 — 통매음과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체가 19세 이상인지,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목적이 성적 욕망 유발인지 성적 착취인지, 한 번으로도 성립하는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두 죄의 경계와 함께 문제 될 때의 죄수 관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조사 전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 가상 성착취물과 고의의 문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어, 실사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고, 외모와 신체 발육 정도, 신원 설정, 배경과 상황, 전체 맥락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종합해 판단합니다. 애니메이션·CG·AI 생성물이 문제 되는 국면, 딥페이크 조문과의 차이, 미필적 고의와 소지·시청의 구별, 파일 삭제가 왜 최악의 선택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사진·영상을 요구했다면 — 제작 강요·알선과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행위 하나에 여러 개의 죄명이 층층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제작이, 받지 못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나 미수의 문제가 남습니다. 협박이 개입되면 성착취물·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규정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었다면 알선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황별로 죄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이 언제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왜 최악의 선택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어디까지인가 — 아청법 제11조와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은 카메라를 직접 든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 몰수·신상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 그리고 실무에서 어느 항으로 평가되느냐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 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과 형사처벌의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사이에서 갈립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 차이가 크며, 그 갈림길은 검사와 법원의 판단 시점에 정해집니다. 연령별 절차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구조, 소년에 대한 형의 특칙,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