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에서 촬영과 저장, 시청과 반포가 갈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불법촬영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고 찍힌 영상은 소지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성착취물까지 죄명과 형이 갈리는 지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성관계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라면 —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의 차이
김강희 대표 변호사평소 촬영해 온 연인이라도 잠든 상대를 찍었다면 동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촬영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거나 직후 영상을 보여 준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동의와 고의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추행 피해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 형사 판결 뒤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소멸시효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추행 위자료는 정해진 표 없이 피해자 나이·반복 횟수·치료 경과·형사공탁 등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3년 시효는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아 기산점이 갈린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옷을 입은 뒷모습만 찍었는데 불법촬영일까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김강희 대표 변호사옷을 입은 뒷모습도 불법촬영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진 한 장마다 옷의 밀착도·촬영 거리·부각 여부와 촬영 경위를 따지므로, 유무죄가 갈린 판결을 비교해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통할까 — 성폭력처벌법 제20조와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로도 심신미약 감경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임의적 감경과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영상·녹취가 주장을 뒤집은 판결, 양형에 반영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찍히지 않았다면 — 불법촬영 미수의 실행 착수 시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불법촬영은 미수도 처벌됩니다. 카메라로 대상을 찾기만 했다면 준비행위지만, 설치형 몰래카메라는 아무도 찍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어도 착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판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 선고유예 사례와 신상정보 등록 면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로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비교하고, 2년 뒤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이수명령·취업제한이 빠지는 구조, 아청법 사건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면 — 촬영죄는 아니어도 '복제물'로 처벌되는 2025년 대법원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한 것은 촬영죄가 아니고 보관만 했다면 소지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녹화물을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아, 상대 의사에 반해 보내면 반포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른다면 — 배심원 무죄 평결이 나온 사건과 배제결정의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고, 배심원 무죄 평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신청 기한 7일, 배제결정 기준, 평결이 유지된 사건과 뒤집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