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치료·자세 교정 중 신체접촉으로 고소됐다면 — 도수치료사·한의사·PT 강사 추행 사건의 유무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치료·지도 중 추행 사건의 쟁점은 만졌는지가 아니라 치료 범위를 넘었는지와 고의입니다. 대법원 2025년 판단 기준과 도수치료사·한의사·트레이너·골프 강사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DNA가 나왔거나 나오지 않았다면 — 성범죄 재판에서 DNA 감정이 유무죄를 가른 방식
김강희 대표 변호사DNA 감정결과만으로 성범죄 유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시료의 채취·보관 경로와 검출 부위·방식을 따져, DNA가 나와도 간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나오지 않아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멍 하나로 강제추행치상이 될까 — 강간·강제추행 '치상'의 상해 기준과 치상이 무죄로 빠진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강간·강제추행 중 생긴 멍이나 2주 진단이 모두 치상의 상해는 아닙니다. 저절로 나을 정도면 치상은 빠지지만, 진단 시점·실제 치료·사진·체격 차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 결론이 뒤집힙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관계 대가를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다면 — 성매매 대금 편취의 사기죄와 상대가 청소년일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매매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주지 않으면 화대 약속이 무효여도 사기죄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면 약속만으로 성매수죄가 더해지고 위계간음까지 문제될 수 있어, 편취 범의·청소년 인식·약속액 입증이 쟁점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매매 광고·후기 사이트에 관여했다면 — 운영자·광고 대행·후기 작성자의 성매매광고죄와 알선 방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매매 업소 광고·후기 사이트는 운영자뿐 아니라 광고 대행업자, 후기 작성자, 게시판 방장, 계좌 전달자까지 광고죄·알선 방조로 처벌되고 추징이 뒤따릅니다. 업소별 성매매 증명과 방조 고의에서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개인방송·온리팬스에 노출 영상을 올렸다면 — 본인 영상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본인이 찍은 영상도 음란하면 정보통신망에서 팔거나 전시한 것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됩니다. 다만 저속한 수준을 넘는 노골성이 있어야 하고, 유료 구독 사건은 구독료까지 추징할지가 판결마다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착취물 링크를 받거나 공유했다면 — 링크·클라우드가 소지·배포가 되는 기준(2023년 대법원)
김강희 대표 변호사링크를 받거나 남의 클라우드·채널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기준입니다. 다만 돈 주고 샀으면 구입, 봤으면 시청으로 처벌되고, 링크를 올려 누구나 바로 받게 했다면 배포입니다. 행위별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고소한 뒤의 합의는 언제, 누가 하나 —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합의대리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라도 송치 전과 검찰 처분 전,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에게 갖는 가치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무겁게 고려되며, 협상을 끌면 상대가 공탁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별도로 대리인을 두는 이유,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협상 방법,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와 민사까지 함께 종결할 때의 범위 설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고소하기 전에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 고소 전 합의의 실익과 위험, 합의서 설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고죄가 폐지된 뒤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해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고소 전 합의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실익이 있는 반면, 협상하는 동안 영상과 통신 자료가 사라져 결렬 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국면, 넣어야 할 조항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조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