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텔레그램·SNS 마약 은어, 대화만 남아 있어도 처벌될까 — 은어의 해석과 대화 증거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은 압수되지 않았고 소변·모발 검사도 음성인데 휴대폰에 남은 몇 줄의 대화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은어가 사용된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 자료와 공범 진술, 결제·이동 기록을 결합해 뜻을 특정합니다. 대화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자백의 보강법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넘어야 하고, 발신자 특정·실행 착수 여부·미수와 예비의 구별이 실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기록을 지우는 순간 사건이 악화되는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합성대마(스파이스)를 허브인 줄 알고 피웠다면 — 신종 합성물질과 고의의 문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어도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아닙니다. 대마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화합물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규율되고, 그래서 대마와 처벌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허브나 방향제로 위장 유통된 경우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지정 전후로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통상적인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감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 유죄가 확정된 뒤 남는 것들 — 특경법 취업제한과 자격·금융상 불이익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융회사와 사건에 관련된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고, 임원 결격과 추징 집행,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이 뒤따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에 따라 제한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형량보다 적용 법조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후 합의가 안 될 때 — 소송으로 가는 시점과 조정 절차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보험사와의 협의가 멈추었을 때 다음 경로는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민사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까지 판단을 받는 통로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증상 고정과 소멸시효, 형사절차의 진행을 함께 보아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 이의기간을 놓치면 확정되는 결정문의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 실황조사서 열람과 이의 제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이며, 그 근거가 된 실황조사서와 사고보고서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확인원과 정보공개청구, 종결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고, 불기소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어떤 기한 안에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을까 — 해고·징계와 자격 제한, 운전직의 특수성
김강희 대표 변호사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징계사유가 되고, 그 경우에도 사유·양정·절차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이 근로계약의 본질인 운전직과 운송사업 종사자는 면허 처분이 곧 근로 제공 불능으로 이어져 판단이 달라지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한까지 겹칩니다. 취업규칙 검토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까지, 직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 — 운전자의 예견가능성과 형사책임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운전 중 뇌전증 발작이나 심근경색,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에서는 사고 순간이 아니라 운전을 시작하던 시점의 예견가능성이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질환이 그날 처음 발현된 경우, 진단은 있었으나 관리되던 경우, 위험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평가되며 판단의 근거는 진술이 아니라 의무기록과 주행 기록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면허 행정처분과 피해 배상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로 형이 확정된 뒤 — 벌금 미납, 면허 재취득, 기록이 남는 범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벌금형이 확정되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다만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어 형편에 따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조건부 면허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확정 이후에 남아 있는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상습성 — 반복 적발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은 적발이 반복될수록 형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벌금에서 집행유예로,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처분의 종류 자체가 바뀝니다. 법정형 하한의 상승, 동종 전력의 양형 평가, 집행유예 결격, 누범 가중이라는 네 가지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처분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와, 구속영장 단계의 중요성, 재발 방지 자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