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을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집 보여 주기를 거부하거나 집주인이 수시로 집을 보여 달라고 한다면 — 협조의무가 부정된 판결과 손해배상·명도가 갈린 기준, 비밀번호로 들어간 집주인이 주거침입으로 처벌된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매매나 새 임대를 위해 세입자에게 집 보여 주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문자 속 약속, 갱신거절 통지 시점으로 갈립니다. 세입자의 협조의무가 부정된 판결, 협조 요청 문자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판결, '안 보여 줘서 매매가 깨졌다'는 항변에도 갱신거절 배상을 명한 판결, 비밀번호로 들어간 집주인의 벌금·위자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아파트·토지 '약정서'만 썼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었거나 허가구역이 풀렸다면 — 약정서가 본계약으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배액 해제·소유권이전 청구의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줄 알고 약정서·가계약서만 쓴 매매에서 허가가 필요 없었거나 허가구역이 풀렸다면 약정서가 곧 매매계약이 되는지, 잔금 22억 원과 60억 원 아파트 등기가 인정된 판결과 가계약서로 진 판결, 배액 해제·위약금 기준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1인 회사 대표가 회삿돈으로 개인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가 동업자·투자자나 파산관재인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내 회사여도 횡령이 되는 기준, 가수금 정산으로 무죄가 된 판결과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전액 변제의 의미
고준용 대표 변호사주식을 전부 가진 1인 회사 대표도 회삿돈을 개인 대출 상환·생활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온 뒤 '가수금 상환' 이체가 유죄가 된 판결, 회사에 넣은 돈을 회수해 무죄가 확정된 판결, 폐업·파산 직전 자금 이동이 처벌된 판결과 전액 변제의 효과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보여 주거나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 직원·경비원·입주자대표가 유죄와 무죄로 갈린 판결, 정보주체 동의와 수사기관 제출 예외
고준용 대표 변호사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를 보여 주기만 해도, 입주민이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허락했는지, 동의·수사기관 제출 예외가 있었는지, 단톡방 참여자가 원래 볼 수 있었는지로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무죄가 갈린 사례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인스타그램 DM·에어드롭·데이팅앱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 상대가 먼저 요구해 무죄가 된 판결과 차단 뒤 보내 유죄가 된 판결,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와 신상정보 등록 예외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면 열어 보지 않았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요구했거나 합의금을 노린 고소라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헬스장 에어드롭 음란물 배포, 반복 전송 실형,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예외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정차 중 차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오토바이·킥보드와 부딪쳤다면(개문사고) — 운전자·택시기사·승객이 책임진 판결과 과실비율이 갈린 판결, 뺑소니로 번지는 순간
고준용 대표 변호사주차 후 문을 연 개문사고도 교통사고로 다뤄지고, 승객이 문을 열어도 택시기사가 처벌되며 승객은 민사 구상 책임을 나눕니다. 공소기각부터 금고 실형까지 갈린 형사 판결과 오토바이 과실 80%·40%로 갈린 민사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 생활관·샤워실에서 동기·후임의 몸을 휴대폰으로 찍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 일반 법원으로 넘어간 재판권과 촬영죄 판결, 남성 피해자 사건의 양형과 군 징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병사가 부대 샤워실·생활관에서 동기나 후임을 찍은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고, 함께 기소된 가혹행위·강요까지 따라간다는 2024년 대법원 판결, 남성 피해자 촬영이 유죄가 된 기준과 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사정, 신상정보 등록과 병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세 낀 집을 팔면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 줬는데 세입자가 전 집주인인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면 — 매도인이 4억 원을 물어낸 판결과 책임을 벗은 판결, 이행인수·면책적 채무인수와 매수인에게 받아 내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전세 낀 집을 팔며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도 매도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는다는 대법원 판결, 법인 세입자 4억 원과 대항력 전 매도 3억 3,000만 원을 매도인이 물어낸 판결, 대항력 있는 세입자 앞에서 면책된 판결, 매수인에게 구상한 판결과 잔금일 정산이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부부·부녀·동업자가 함께 빌린 집·상가인데 건물주가 한 명에게만 해지 통지를 보내고 명도를 청구했다면 — 공동임차인 해지 불가분(민법 제547조)으로 갈린 판결, 3기 연체 계산과 한 명이 열쇠를 반납한 경우
고준용 대표 변호사여러 명이 함께 빌린 집·상가는 해지 통지가 공동임차인 전원에게 도달해야 해지되지만, 이름만 올린 공동임차인이면 한 명에 대한 통지로도 해지가 인정됩니다. 해지일이 반년 넘게 늦춰진 판결, 대표 위임이 인정된 판결, 공동임차인이 아니라고 본 판결과 3기 연체 계산, 열쇠 반납·보증금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