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마약 채널을 구경만 했는데 조사를 받게 됐다면 — 열람·접속과 처벌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소지·매매·수수·알선·수출입 같은 취급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여서, 채널을 보거나 접속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송금했다면 매수, 판매 글을 옮기거나 공유했다면 정보 제공, 사람을 연결했다면 알선으로 평가가 넘어갑니다. 수사기관이 열람자를 특정하는 경로와 그 한계,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확인할 것, 기록을 지우는 행위가 왜 최악의 선택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금융회사 임직원이 돈을 받았다면 — 특경법 수재죄와 업무상배임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재죄가 적용되어 일반 배임수재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수액 구간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가고 몰수·추징도 따릅니다.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성인지,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배임으로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수수액을 다투는 지점은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죄는 언제 완성되는가 — '재산상 손해의 위험'과 미수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죄는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잃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시점에 이미 완성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손해가 회복되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수로 보느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이득액 산정, 미수 감경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위험이 언제 발생했다고 보는지, 미수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 가상 성착취물과 고의의 문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어, 실사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고, 외모와 신체 발육 정도, 신원 설정, 배경과 상황, 전체 맥락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종합해 판단합니다. 애니메이션·CG·AI 생성물이 문제 되는 국면, 딥페이크 조문과의 차이, 미필적 고의와 소지·시청의 구별, 파일 삭제가 왜 최악의 선택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사진·영상을 요구했다면 — 제작 강요·알선과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행위 하나에 여러 개의 죄명이 층층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제작이, 받지 못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나 미수의 문제가 남습니다. 협박이 개입되면 성착취물·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규정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었다면 알선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황별로 죄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이 언제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왜 최악의 선택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LSD 우표를 소지했다면 — 환각제 사건의 처벌과 소변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LSD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류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에 흡착된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중량이나 순도가 아니라 매수를 기준으로 수량이 산정되고, 통상적인 간이시약이나 소변검사로는 확인되지 않아 압수물 감정과 거래·결제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수량 산정과 인식의 문제, 초범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클럽 일제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 소지품이 없어도 검사 대상이 되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클럽 일제단속에서는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소변 제출과 동행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구가 임의동행인지 강제연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강제 채뇨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어떻게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은 마약류가 아닌데 왜 처벌될까 — 환각물질 규제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산화질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가 아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환각물질에 해당해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사건과 죄명·법정형·수사 방식이 모두 다른데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판매·유통 단계에서 함께 문제 되는 규제, 흡입 후 운전이 약물운전으로 평가되는 구조, 청소년 사건의 처리와 보호자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 사건에서 손해를 회복하면 — 사후 변제·원상회복이 성립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죄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원상회복을 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요소이고,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효과가 있는지, 합의서 문구가 왜 중요한지, 공탁과 합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