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마약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면 — 공갈·협박 대응과 본인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혐의가 있더라도 그 사실은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요구에 응해 송금하면 그 기록이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요구는 반복됩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대화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 보존 방법, 본인에게 혐의가 있을 때 신고와 자진신고를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중고거래 앱으로 처방약을 팔았다면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입건되는 경로
김강희 대표 변호사처방받고 남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파는 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몇 알이든 내 처방약이든 관계없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어도 약사법상 판매 주체 제한에 걸립니다. 플랫폼 모니터링과 구매자 조사, 계좌 추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구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조사받는 이유, 자주 하시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근거, 초기에 보존해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가족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 대리처방·중복처방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벗어난 대리처방은 의료법 문제가 되고,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 명의로 받아 다른 사람이 복용했다면 그 순간 처방이라는 예외를 벗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처방·조제 이력과 급여 자료로 드러나는 경로, 의료인과 환자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 간병 목적이 참작되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양형 — 법원이 무겁게 보는 요소와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서,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이 유형 분류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까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신뢰관계 이용, 계획성과 반복성, 촬영물의 존재가 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범과 반성, 합의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 채무보증·담보제공형 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순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위한 보증, 관계사 지원, 지인 부탁으로 인한 담보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무위배가 인정되는지, 반대급부와 이사회 승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과 횡령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 죄수 관계와 방어의 우선순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같은 행위를 두고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거나, 여러 건이 하나의 죄로 묶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 몇 개의 죄로 보느냐에 따라 이득액 합산과 특경법 적용, 공소시효, 선고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차이, 예비적·택일적 기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 삭제한 대화와 사진, 어디까지 복원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는 사실상 휴대폰 한 대에서 시작해 휴대폰 한 대에서 끝납니다. 삭제한 대화와 사진은 상당 부분 복원되고 클라우드와 상대방 단말, 플랫폼 기록까지 이어지지만, 임의제출한 휴대폰이라도 압수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참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초기화가 왜 구속으로 이어지는지, 압수 이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유학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 학교 통보·제적과 비자, 귀국 후 수사의 흐름
김강희 대표 변호사유학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절차와 학사 절차, 체류자격 문제가 서로 다른 시간표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현지에서 사건을 겪는 경우의 징계와 비자 문제, 귀국 후 국내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국내 사건으로 출국금지가 걸려 학기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휴학을 어느 시점에 처리할지, 형사 일정과 학사 일정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지, 그리고 보호자가 해외에 있는 자녀를 지원할 때의 실제 순서를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 — 청소년 사이 유통과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청소년 사이에서 은어로 불리며 오가는 식욕억제제 상당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입니다. 처방 자체는 적법해도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수수나 매매가 되고, 받아서 복용한 쪽도 양수와 소지, 투약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 중 어디로 가느냐가 갈리며, 부모가 약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