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수리비를 다투려면 감정을 신청해야 할까 — 민사 감정의 절차·비용과 결과를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감정은 금액 다툼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감정인은 물어본 것에만 답하기 때문에 감정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인 지정과 감정료 예납, 소송비용 산입 구조, 감정서가 나온 뒤 사실조회·감정인신문·재감정으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하지 않은 감정을 항소심에서 신청할 때 부딪히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문제와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감정 대신 쓸 수 있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청구된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다투려면 — 교환가액 상한과 신품 교환 공제, 노후·기왕손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곧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배상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 한정되며, 사고 직전 교환가액이라는 상한, 소모성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 늘어난 가치의 공제, 사고와 무관한 노후·기왕손상의 분리, 과잉된 수리 방법,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는 다섯 갈래의 감액 논리가 작동합니다. 다만 다투는 쪽이 항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건설기계 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구성되나 — 자동차보험이 닿지 않는 영역과 책임 주체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설기계 사고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리고, 물적 손해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과실과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조종사·사용자·대여업자·원청 중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자동차보험·공제·영업배상책임보험·기계보험 중 어느 담보가 움직이는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리비와 교환가액, 휴업손해와 대체 장비 임차료, 부수 비용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폰의 별건 증거 — 다른 범죄가 발견됐을 때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조사에서 전혀 다른 범죄를 묻는다면, 그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확보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한 뒤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임의제출의 한계, 참여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면 잃게 되는 것, 별건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폰의 별건 증거 — 다른 범죄가 발견됐을 때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조사에서 전혀 다른 범죄를 묻는다면, 그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확보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한 뒤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임의제출의 한계, 참여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면 잃게 되는 것, 별건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조사되나 — 영상녹화·진술조력인과 신빙성 판단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녹화로 촬영·보존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영상물을 동석자 진술만으로 증거로 쓰던 특례를 반대신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뒤 절차가 정비되어, 지금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신빙성 판단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요소와 진술이 오염되는 경로, 피의자와 피해자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특경법 배임 사건의 구속 갈림길 — 이득액 규모가 영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이득액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만들어 내는 소명의 정도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로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면서 영장 판단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기각과 발부 이후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 —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의 공소시효는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에서는 각 투약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래된 투약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의 구조, 투약·소지·매매별 기산점,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모발검사로 시점이 문제 되는 국면, 그리고 시효를 주장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들 — 신상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의 연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한꺼번에 결정되고, 그 합계가 형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각 처분이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왜 이 유형에서만 요건이 완화되어 중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면제 사유와 기간 단축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확정된 뒤에 남아 있는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