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파탄 직전에 받은 대출, 재산분할에서 뺄 수 있을까 — 소극재산 인정 기준과 사용처 입증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산분할에서 빚은 명의가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일방이 만든 채무는 공동생활과 무관하여 제외될 수 있어, 파탄 시점의 특정과 대출금 사용처 입증이 승부처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생활비 마이너스통장·사업자금·가장 차용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금융거래내역·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한 공방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갑작스러운 대출을 빼야 하는 쪽과 정당한 생활비 대출을 인정받아야 하는 쪽 모두에게 필요한 자료 준비를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고소한 뒤의 합의는 언제, 누가 하나 —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합의대리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라도 송치 전과 검찰 처분 전,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에게 갖는 가치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무겁게 고려되며, 협상을 끌면 상대가 공탁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별도로 대리인을 두는 이유,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협상 방법,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와 민사까지 함께 종결할 때의 범위 설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고소하기 전에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 고소 전 합의의 실익과 위험, 합의서 설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고죄가 폐지된 뒤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해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고소 전 합의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실익이 있는 반면, 협상하는 동안 영상과 통신 자료가 사라져 결렬 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국면, 넣어야 할 조항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조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 민간으로 넘어온 수사·재판과 군에 남은 징계, 그리고 합의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2년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징계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임용 결격과 제적 등 신분에 관한 절차는 군인사법에 따라 그대로 별도로 진행되어, 한 사건을 두고 성격이 다른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부대 보고와 민간 고소의 관계, 분리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 병영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접촉 금지 조항과 이행 담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의사라면 — 면허가 걸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달라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3년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되면서, 의사가 관련된 성 사안의 협상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합의 동기는 강하지만 진료기록과 수술실 영상, 동석 의료진의 진술 등 핵심 증거는 대부분 병원이 관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진료 행위였다는 항변을 무너뜨리는 자료, 병원의 사용자책임과 합의 당사자의 특정, 의사 사건 특유의 합의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 성범죄 사건의 합의가 신분·징계와 맞물리는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대가 공무원인 성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기관 내부 조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합의는 그중 형사절차에만 직접 작용합니다. 성폭력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어 신분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합의 동기가 매우 강하지만, 합의가 형사 결과나 징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항목으로 나누어 근거를 세우는 방법, 신분을 지렛대로 삼을 때 생기는 공갈 문제, 공무원 사건 특유의 합의서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굴착 중 지하 매설물을 파손했다면 — 단수·단전·통신 두절로 번지는 손해의 범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하 매설물 사고의 손해는 관로 복구비에서 끝나지 않고 공급을 받던 사람들의 영업손실로 번지며,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걸러집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은 굴착 전 정보 확인과 관계 사업자 통보, 탐사와 시험 굴착 같은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입니다.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의 차이를 기록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방법, 복구 범위와 노후관 교체를 다투는 기준, 지하 매설물 면책 조항이 많은 보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신축 건물로 해가 사라졌다면 — 일조·조망 침해의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축법상 기준을 지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총 4시간 기준과 함께 고려되는 사정,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 부동산 가치 하락과 위자료로 구성되는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실효성을 갖는 시기, 청구 상대와 시효, 여러 세대가 함께 대응할 때의 비용 분담과 합의 권한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공사장에서 난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 실화책임법과 배상 범위, 보험사의 구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화재감시자 미배치나 가연물 방치처럼 화기 작업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경감의 문이 닫힙니다. 발화 원인과 연소 확대 원인을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 공작물책임으로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 건물·재고·영업손실의 산정, 그리고 보험사 구상금 소장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