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총회 의결 없이 계약했다면 바로 배임인가 — 절차 위반과 배임죄 성립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총회 의결을 빠뜨린 계약은 임무위배의 유력한 징표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약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의결 없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무효라면 조합에 손해가 없다는 항변이 통하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사후 추인의 효과와 포괄위임·서면결의의 한계,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 정비사업 조합과 갈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고, 이 차이가 형사책임의 구조를 바꿉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만 지역주택조합 임원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금품 수수가 배임수재로 의율되고, 대신 사업 구조상 지출 하나하나가 사후에 배임으로 평가될 위험은 훨씬 큽니다. 임무위배·재산상 손해·불법이득의사라는 세 층을 어떻게 분리해 다투는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축사·창고를 지으려면 — 농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농업 생산 용도에 묶여 있어 내 땅이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고, 건축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축사·버섯재배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전용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가축분뇨법이 실질적 관문이 되고, 창고는 농업용인지 일반용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갈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의 확인 방법,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과 농지보전부담금, 신청부터 지목 변경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허가 없이 지었을 때의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과 무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를 매수할 때의 위험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되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계약은 살아 있는데 등기만 막힌 상태에서 잔금과 계약금의 운명은 반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매수인 쪽 사정으로 반려된 경우 잔금을 거절하면 오히려 계약금을 잃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계약의 해소와 반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최고와 해제, 위약금 조항의 작동, 미발급 시 해제·반환 특약의 설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매의 특수한 규칙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증여받은 농지는 왜 임대할 수 없나 — 자경의무와 임대차 제한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받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상속 농지에 인정되는 일정 면적의 임대 예외는 스스로 선택한 취득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같은 부모의 땅이라도 상속받은 형제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단 임대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임차인과의 정산 분쟁까지 남깁니다. 농지은행 위탁으로 합법적으로 임대 소득을 얻는 방법과 단계별 정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부모님이 방문판매로 계약하셨다면 — 청약철회·취소·의사무능력 무효의 선택
김강희 대표 변호사고령의 부모님이 방문판매원에게 건강식품·의료기기·상조 등을 계약하고 큰돈을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청약철회, 사기·착오 취소, 의사무능력 무효의 세 가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철회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고, 세 근거는 순위를 두어 겹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 생존 확인, 기망 입증, 의사무능력의 순서로 점검하는 이유와 자녀가 위임장·성년후견으로 대신 움직이는 방법, 내용증명부터 분쟁조정·소송까지 돈을 돌려받는 실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대출로 산 물건, 업체가 아니라 금융사에도 대항할 수 있나 — 할부거래법 항변권
김강희 대표 변호사업체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카드사·캐피탈이 별개 계약이라며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공급·해제·해지·무효·취소·중대한 하자 등 판매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효과는 이미 낸 돈의 반환이 아니라 잔여 할부금의 거절이므로 통지가 빠를수록 지키는 돈이 커집니다. 내용증명 통지의 실무, 연체 처리·소송 압박에 대한 대응, 업체에 대한 별도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설치가 끝났는데도 취소할 수 있을까 — 방문판매 청약철회의 기산점과 제한사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과 제품을 공급받은 날 중 늦은 시점부터 14일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 자체가 미뤄져 14일이 지났다는 업체의 말이 틀리는 사안이 많습니다. 설치나 개봉은 소비자의 훼손이 아니며, 판매자가 철회 제한을 미리 고지하고 시용상품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을 이유로 철회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는 내용증명 철회 방법, 위약금·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유, 업체가 거부하거나 잠적했을 때의 분쟁조정·소송·항변권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채권이 양도된 뒤 추심이 들어왔다면 — 양수인을 상대로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낯선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양수했다며 추심에 나서더라도, 채권을 산 회사는 원래 채권자보다 나은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양도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하고, 이미 갚았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애초에 채무가 없다는 항변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팔렸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변제나 각서 한 장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의 의미와 양수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법 추심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