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 부모가 밟아야 할 절차와 피해야 할 행동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분리하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전문기관 절차에 올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묻는 행위가 진술 오염으로 평가되어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되는 이유,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직접 만들려다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증거보전절차 등 아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배상명령까지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마약 사건, 기소되면 어떻게 진행되나 —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의 흐름과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순간부터 선고까지, 마약 사건의 재판은 정해진 순서로 움직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기록 열람·등사, 제1회 공판기일의 인부와 증거의견, 감정서와 공범 진술을 둘러싼 증거조사, 결심과 선고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갈리는지, 양형 자료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내야 실제로 반영되는지, 재판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연인이 계속 마약을 권한다면 — 권유받은 사람의 책임과 신고할 때의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의 상당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연인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의 권유에서 시작되고, 거절하지 못해 한 번 응한 순간부터 권유받은 사람도 피의자가 됩니다. 권유한 사람에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 사실이 본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응하지 않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미 응한 뒤 자수를 고민할 때의 실제 효과와 한계, 협박이 있었던 경우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조사에서 상대를 지목할 때 생기는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감정 결과를 다투는 법 — 압수물의 성분·순도·중량 감정과 형량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성분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순도와 중량이 얼마인지는 감정으로 확정되고 그 결과가 적용 법조와 권고 형량을 직접 바꿉니다. 감정서는 결론만 몇 줄이지만 그 안에는 시료의 동일성, 채취 방법, 분석 기법, 정량값의 한계라는 네 개의 다툼 지점이 들어 있습니다. 총량과 순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감정하지 않은 봉지까지 같은 물질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재감정을 신청할 시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양형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은 가장 힘이 큰 감경 사유이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직접 연락이 사건을 악화시키는 구조,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과 담으면 위험한 것, 형사공탁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러쉬·파퍼를 해외직구로 샀다면 — 흡입제류 규제와 밀수입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러쉬·파퍼로 불리는 흡입제는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성분과 그 시점의 지정 현황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임시마약류가 되기도 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된다는 사정은 국내 반입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지 않고,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법상 밀수입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세관 적발 이후 절차의 흐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개인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특경법 배임의 공소시효 — 기간과 기산점, 포괄일죄의 함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7년, 10년, 15년으로 크게 달라지고, 기산점은 손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때입니다.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어 오래전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와 다투는 방법, 시효 완성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겹칠 때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성폭력처벌법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는 차이와, 보호자가 행위자일 때 작동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응급조치·임시조치·취업제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의 초기 대응과 신고자·보호자의 절차 안내를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약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감형 사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대로 작동합니다.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 투약은 그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기 어려운 실무상 이유, 그럼에도 정신감정이 의미를 갖는 예외적 국면, 투약죄와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각각 처벌되는 구조, 초기에 확보해야 할 진료기록과 감정 신청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