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대마 왁스·해시시·브액,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다를까 — 농축 대마 제품의 취급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마는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성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잎이든 수지든 농축된 액상이든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면 모두 대마로 규율됩니다. 다만 감정에서 합성 성분이 나오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적용 법조가 바뀌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중량과 순도 산정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성분 감정과 중량 산정을 다투는 지점, 전자담배 형태 사건의 증거 구조, 압수물 감정서 확보를 포함한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공항에서 적발돼 여권을 압수당했다면 — 출국금지와 해제, 출입국 절차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항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출국의 자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동시에 묶입니다. 압수물로서의 여권 압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여권 자체에 대한 제한은 근거와 기간, 다투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출국금지의 기간과 연장 구조, 통지받은 뒤 이의신청과 해제신청으로 사업·학업·치료 사유를 소명하는 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될 때 달라지는 것,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압수목록과 진술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사 자산을 싸게 팔았다는데 — 저가매각·고가매수형 배임과 적정가격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적정가격이 얼마였는지가 유무죄와 이득액을 함께 결정합니다. 가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감정평가의 전제를 다투는 방법, 급매와 부실자산 처분의 특수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생·파산을 앞둔 회사의 자금 집행 — 편파변제와 자산 처분이 배임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어려워진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배임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 채무자회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유지를 위한 지급과 형사책임이 따르는 편파변제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대표이사가 사재를 투입했거나 개인 보증 채무를 먼저 정리한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회생 신청 전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위계·위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 위계등간음죄의 성립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어도 처벌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위계의 범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며 간음의 동기나 대가·목적에 관한 오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졌습니다. 위력은 지위나 관계 자체로 인정될 수 있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오인시켰는지의 특정, 인과관계, 관계의 실질, 대화 기록의 해석이 실제 다툼의 지점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으로 고소당한 임직원의 첫 2주 — 출석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설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출석까지의 2주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기간에 회사에 남아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 된 거래의 타임라인을 복원하며, 진술의 원칙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반드시 모아야 할 자료의 목록,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답하는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 — 통매음과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체가 19세 이상인지,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목적이 성적 욕망 유발인지 성적 착취인지, 한 번으로도 성립하는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두 죄의 경계와 함께 문제 될 때의 죄수 관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조사 전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펜타닐 패치를 처방 없이 썼다면 —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과 처방 쇼핑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이라는 절차 안에 있을 때에만 적법하게 쓸 수 있고, 그 밖에서 얻거나 쓰거나 지니거나 주고받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처방 쇼핑은 처방과 조제 내역이 시스템에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처방받은 약을 넘긴 쪽과 넘겨받은 쪽의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중독 상태의 오남용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이 직장에 알려지면 — 민간 근로자의 해고·징계와 자격 제한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이 회사에 알려져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사생활 영역의 비위는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이 인정되어야 징계 사유가 됩니다.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조항과 형 확정 전 대기발령이 다투어지는 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과 절차, 자격·면허가 필요한 직종에서 함께 문제 되는 구조, 그리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