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고령 운전자 사고와 면허 반납 —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와 가족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면허를 잃지는 않지만, 65세와 75세를 기준으로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인지기능 관련 자료가 통보되면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본인의 선택이어서 가족이 강제할 수 없고, 반납하면 면허는 취소되어 재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형사·행정 책임과 함께 차량 명의자의 운행자 책임, 감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지점, 그리고 조사 전에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출퇴근길 교통사고 —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함께 쓸 수 있을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출퇴근길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본인 과실이 있어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고, 자동차보험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휴업손해처럼 성격이 같은 항목은 중복 수령이 제한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때문에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출퇴근 재해인지, 일탈과 중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두 제도를 어떤 순서로 조합해야 손해가 없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초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 벌금·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 정식기소라는 세 갈래로 갈리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어 예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속부터 약식명령 확정까지의 절차 흐름과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수 있다는 점과,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도로 파임·시설물 때문에 난 사고 — 영조물 책임과 국가배상 청구
김강희 대표 변호사도로 파임이나 낙하물, 결빙, 맨홀 뚜껑 같은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신,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와 위험에 대한 예측·회피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도로 종류별 관리청 특정과 비용부담자 책임, 배상심의회와 소송 중 선택, 그리고 순찰 일지·보수 이력·민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부모의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 피해자는 소득이 없어 배상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성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전체가 일실수입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지만 부모가 운전자이거나 함께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성장판 손상처럼 몇 년 뒤 드러나는 장해가 있어 손해를 언제 확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일실수입 산정 구조, 위자료, 과실상계, 합의서 유보 문구와 성년 후 후유장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 위법한 단속과 증거능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 단속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적법하고, 절차를 어기고 얻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전 대기와 입 헹굼, 불복 시 채혈 기회 보장, 영장 없는 강제채혈과 사후영장, 임의동행과 현행범 체포의 고지 등 단계별로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모든 하자가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위반이 증거능력을 좌우하는지와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자동차 수리비 분쟁 — 미수선수리비와 대차료·휴차료를 받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차량 물적 손해는 수리비, 미수선수리비, 대차료, 휴차료가 각각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미수선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빠지고 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으로 재청구가 막힐 수 있으며, 대차료는 동급 차량 기준과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휴차료는 순수입 증빙이 쟁점이 됩니다. 교환이냐 판금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과잉수리·부품 분쟁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와 분쟁조정·소송의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 — 제조물 책임과 리콜, 소비자가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제동장치·조향장치·타이어·에어백처럼 운전자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결함·인과관계 추정 규정 덕분에 소비자가 결함의 기술적 원인까지 규명할 필요는 없고, 정상 사용·제조사 지배영역·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 신차의 교환·환불 중재 절차, 그리고 사고 직후 차량과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다르게 나왔다면 — 측정 방법별 신뢰도와 다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재는 대상과 오차의 원인, 측정 시각이 모두 다릅니다. 두 수치가 엇갈릴 때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채혈측정치이지만, 이는 혈액의 채취·보관·감정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는 전제 위에서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채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채혈을 요구하는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 0.03·0.08·0.2라는 경계 수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