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수술실 영상이 제출돼 대리수술로 조사받는다면 —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처치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 판결과 면허자격정지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술실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대리수술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디까지가 진료의 보조이고 어디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무죄와 실형이 갈린 판결과 면허자격정지 대응까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공정증서로 통장·월급이 압류됐다면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변제·무효 항변이 통한 판결과 압류 범위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판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급여·예금이 압류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로 집행을 멈추는 방법, 변제·위임장 위조·이자 초과·시효 완성 항변이 인정되거나 기각된 실제 판결번호,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모델하우스 약속과 다른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 확정 수익률·입점 광고로 취소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신탁사·대출까지 분양대금 회수
김강희 대표 변호사확정 수익률·입점 확정·모델하우스 광고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기망·착오 취소가 인용된 판결과 청약의 유인으로 기각된 판결이 갈린 지점, 잔금 납부 뒤의 추인 위험, 신탁사·대출은행 상대 분양대금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명의로 집을 넘겼다면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강제집행면탈 고소로 되찾는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판결 확정 뒤 채무자가 집을 배우자·자녀 명의로 넘겼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근저당 있는 집의 가액배상 계산, 1년 제척기간, 강제집행면탈 고소가 무죄가 된 이유와 취소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거나 문 앞까지 찾아갔다면 — 주거침입이 성립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스토킹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
고준용 대표 변호사헤어진 연인의 집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가거나 공동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사건은 승낙이 있었는지보다 출입 당시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로 갈립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정이 승낙이 되지 않은 판결, 공동거주자 지위와 현실적 승낙으로 무죄가 된 전원합의체 판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 실형이 원칙처럼 되는 이유와 벌금·재차 집행유예로 갈린 판결, 앞의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구조
고준용 대표 변호사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재범은 징역형을 택하는 순간 다시 집행유예가 막히고,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형까지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택, 선고 전 유예기간 경과, 채혈 절차의 흠으로 결론이 달라진 판결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경·가중된 사례와 실효 구조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운전 뒤 한참 지나 잰 음주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면 — 상승기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최종 음주시각의 입증과 처벌 구간의 경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측정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상승기'라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0.201%가 가중 구간을 벗어난 판결과 운전 직후 잰 0.037%·0.059%로 무죄가 뒤집힌 대법원 판결, 첫 잔과 마지막 잔의 시각이 결론을 바꾼 이유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아파트 단지·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옮겼다면 — '도로'가 아니라서 무죄가 된 판결과 도로로 인정된 판결, 처벌은 받아도 면허는 지킬 수 있는 이유
고준용 대표 변호사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법 개정으로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도로 여부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1심에서 졌다가 면허를 지킨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뒤 가족·지인이 "내가 운전했다"고 나섰다면 — 두 사람 모두 처벌된 판결과 친족 특례가 운전자를 지켜 주지 않는 이유, 형이 무거워지는 지점
고준용 대표 변호사대신 운전자로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죄, 그 사람을 내세우거나 도운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방조죄가 됩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해도 방조가 인정된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 특례의 한계, 발각 경로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