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굴착 중 지하 매설물을 파손했다면 — 단수·단전·통신 두절로 번지는 손해의 범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하 매설물 사고의 손해는 관로 복구비에서 끝나지 않고 공급을 받던 사람들의 영업손실로 번지며,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걸러집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은 굴착 전 정보 확인과 관계 사업자 통보, 탐사와 시험 굴착 같은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입니다.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의 차이를 기록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방법, 복구 범위와 노후관 교체를 다투는 기준, 지하 매설물 면책 조항이 많은 보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신축 건물로 해가 사라졌다면 — 일조·조망 침해의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축법상 기준을 지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총 4시간 기준과 함께 고려되는 사정,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 부동산 가치 하락과 위자료로 구성되는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실효성을 갖는 시기, 청구 상대와 시효, 여러 세대가 함께 대응할 때의 비용 분담과 합의 권한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공사장에서 난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 실화책임법과 배상 범위, 보험사의 구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화재감시자 미배치나 가연물 방치처럼 화기 작업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경감의 문이 닫힙니다. 발화 원인과 연소 확대 원인을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 공작물책임으로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 건물·재고·영업손실의 산정, 그리고 보험사 구상금 소장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 계약 해지와 기성고 정산, 그리고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당히 진척된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은 해제되더라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고, 이미 시공된 부분은 기성고 비율로 정산됩니다. 기성고는 실제 투입액이 아니라 기시공과 미시공 공사비의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는 방식이므로 계산 구조를 알아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기성고 감정을 위한 현황 고정, 각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시공사 부도 시의 보증과 하도급 직접지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공사가 늦어져 손해가 났다면 — 도급계약의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클레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발주자 귀책이나 불가항력으로 늘어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지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과 완성의 의미, 계약 해지 시의 계산 구간, 공기 연장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현장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시공사가 각각 준비할 것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옆 현장 굴착으로 건물이 기울었다면 — 인접지 침하·균열 피해의 입증과 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인접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나 침하 같은 물리적 손상이 생긴 경우는 소음·진동처럼 참을 한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재산에 직접 손상을 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착공 전 인접 건축물 현황조사와 계측관리 자료가 인과관계 증명의 핵심이며, 이 자료는 대부분 시공사가 보관하므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보수비 외에 남는 가치 하락과 휴업손해, 공사중지가처분의 현실적 활용, 시행사 소멸과 시효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붕괴사고는 원인 규명이 곧 책임 배분이고, 원인을 밝힐 자료는 잔해가 치워지는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시공사·감리자·설계자·발주자·시설 점유자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책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 불법행위 청구가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조물 손해와 잔해 처리비, 인접 건물 피해와 영업손실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증거보전 절차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공사현장 사망사고, 유족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산재 유족급여와 민사 손해배상, 형사절차 참여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사현장 사망사고는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서와 시기를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재로 전보되지 않는 일실수입 초과분과 위자료, 하청 소속이어도 원청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형사절차에서 유족이 가진 권리, 그리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상대가 낸 수리 견적을 믿을 수 없다면 — 손해액 입증책임과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김강희 대표 변호사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지만, 다투는 쪽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견적서·작업내역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고,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와 제3자의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 불응 시의 효과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가수리·관계사 수리·미수선 사안의 산정 기준과 손해액 인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규정, 과장 청구에 대한 현실적 대응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