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특경법 배임 사건의 구속 갈림길 — 이득액 규모가 영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이득액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만들어 내는 소명의 정도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로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면서 영장 판단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기각과 발부 이후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 —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의 공소시효는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에서는 각 투약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래된 투약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의 구조, 투약·소지·매매별 기산점,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모발검사로 시점이 문제 되는 국면, 그리고 시효를 주장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들 — 신상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의 연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한꺼번에 결정되고, 그 합계가 형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각 처분이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왜 이 유형에서만 요건이 완화되어 중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면제 사유와 기간 단축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확정된 뒤에 남아 있는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 부모가 밟아야 할 절차와 피해야 할 행동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분리하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전문기관 절차에 올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묻는 행위가 진술 오염으로 평가되어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되는 이유,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직접 만들려다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증거보전절차 등 아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배상명령까지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 기소되면 어떻게 진행되나 —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의 흐름과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순간부터 선고까지, 마약 사건의 재판은 정해진 순서로 움직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기록 열람·등사, 제1회 공판기일의 인부와 증거의견, 감정서와 공범 진술을 둘러싼 증거조사, 결심과 선고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갈리는지, 양형 자료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내야 실제로 반영되는지, 재판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연인이 계속 마약을 권한다면 — 권유받은 사람의 책임과 신고할 때의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의 상당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연인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의 권유에서 시작되고, 거절하지 못해 한 번 응한 순간부터 권유받은 사람도 피의자가 됩니다. 권유한 사람에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 사실이 본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응하지 않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미 응한 뒤 자수를 고민할 때의 실제 효과와 한계, 협박이 있었던 경우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조사에서 상대를 지목할 때 생기는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감정 결과를 다투는 법 — 압수물의 성분·순도·중량 감정과 형량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성분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순도와 중량이 얼마인지는 감정으로 확정되고 그 결과가 적용 법조와 권고 형량을 직접 바꿉니다. 감정서는 결론만 몇 줄이지만 그 안에는 시료의 동일성, 채취 방법, 분석 기법, 정량값의 한계라는 네 개의 다툼 지점이 들어 있습니다. 총량과 순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감정하지 않은 봉지까지 같은 물질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재감정을 신청할 시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양형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은 가장 힘이 큰 감경 사유이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직접 연락이 사건을 악화시키는 구조,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과 담으면 위험한 것, 형사공탁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러쉬·파퍼를 해외직구로 샀다면 — 흡입제류 규제와 밀수입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러쉬·파퍼로 불리는 흡입제는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성분과 그 시점의 지정 현황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임시마약류가 되기도 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된다는 사정은 국내 반입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지 않고,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법상 밀수입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세관 적발 이후 절차의 흐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개인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