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건설기계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났다면 — 대여업자·임차인·조종사·원청 사이의 책임 분배
김강희 대표 변호사임대차 중 사고의 책임은 계약서 문구보다 사고 당시 장비와 조종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감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과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내부 분담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내부 구상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빌린 장비 자체가 파손된 경우의 계약책임 구성과 증명책임의 차이, 원청의 책임과 산재·형사의 병행, 사고 직후 각자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 손해액만 다투는 항소의 실제와 실익 계산
김강희 대표 변호사항소기간 2주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위험, 다투는 동안 쌓이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항소의 실익을 결정합니다. 불복 범위를 어떻게 정해 인지대를 관리하는지, 강제집행정지를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상대방의 부대항소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와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범위, 그리고 항소 실익을 항목별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휴업손해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유류비·보험료·인건비 중 무엇이 공제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휴업손해는 1일 순수익에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제의 기준은 그 기간에 가동하지 않아 실제로 지출을 면한 비용인지 여부여서, 유류비·통행료 같은 변동비는 빠지지만 보험료·세금·차고지 임차료처럼 놀려도 나가는 고정비는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사업주 본인의 노무, 실제 가동률 반영, 대체 장비 투입과의 중복, 수리 기간의 상당성까지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이 각각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수리비를 다투려면 감정을 신청해야 할까 — 민사 감정의 절차·비용과 결과를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감정은 금액 다툼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감정인은 물어본 것에만 답하기 때문에 감정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인 지정과 감정료 예납, 소송비용 산입 구조, 감정서가 나온 뒤 사실조회·감정인신문·재감정으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하지 않은 감정을 항소심에서 신청할 때 부딪히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문제와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감정 대신 쓸 수 있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청구된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다투려면 — 교환가액 상한과 신품 교환 공제, 노후·기왕손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곧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배상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 한정되며, 사고 직전 교환가액이라는 상한, 소모성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 늘어난 가치의 공제, 사고와 무관한 노후·기왕손상의 분리, 과잉된 수리 방법,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는 다섯 갈래의 감액 논리가 작동합니다. 다만 다투는 쪽이 항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건설기계 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구성되나 — 자동차보험이 닿지 않는 영역과 책임 주체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설기계 사고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리고, 물적 손해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과실과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조종사·사용자·대여업자·원청 중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자동차보험·공제·영업배상책임보험·기계보험 중 어느 담보가 움직이는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리비와 교환가액, 휴업손해와 대체 장비 임차료, 부수 비용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폰의 별건 증거 — 다른 범죄가 발견됐을 때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조사에서 전혀 다른 범죄를 묻는다면, 그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확보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한 뒤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임의제출의 한계, 참여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면 잃게 되는 것, 별건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폰의 별건 증거 — 다른 범죄가 발견됐을 때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조사에서 전혀 다른 범죄를 묻는다면, 그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확보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한 뒤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임의제출의 한계, 참여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면 잃게 되는 것, 별건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조사되나 — 영상녹화·진술조력인과 신빙성 판단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녹화로 촬영·보존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영상물을 동석자 진술만으로 증거로 쓰던 특례를 반대신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뒤 절차가 정비되어, 지금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신빙성 판단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요소와 진술이 오염되는 경로, 피의자와 피해자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