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특경법 배임의 공소시효 — 기간과 기산점, 포괄일죄의 함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7년, 10년, 15년으로 크게 달라지고, 기산점은 손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때입니다.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어 오래전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와 다투는 방법, 시효 완성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겹칠 때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성폭력처벌법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는 차이와, 보호자가 행위자일 때 작동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응급조치·임시조치·취업제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의 초기 대응과 신고자·보호자의 절차 안내를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약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감형 사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대로 작동합니다.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 투약은 그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기 어려운 실무상 이유, 그럼에도 정신감정이 의미를 갖는 예외적 국면, 투약죄와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각각 처벌되는 구조, 초기에 확보해야 할 진료기록과 감정 신청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면 — 공갈·협박 대응과 본인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혐의가 있더라도 그 사실은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요구에 응해 송금하면 그 기록이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요구는 반복됩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대화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 보존 방법, 본인에게 혐의가 있을 때 신고와 자진신고를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중고거래 앱으로 처방약을 팔았다면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입건되는 경로
김강희 대표 변호사처방받고 남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파는 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몇 알이든 내 처방약이든 관계없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어도 약사법상 판매 주체 제한에 걸립니다. 플랫폼 모니터링과 구매자 조사, 계좌 추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구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조사받는 이유, 자주 하시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근거, 초기에 보존해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가족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 대리처방·중복처방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벗어난 대리처방은 의료법 문제가 되고,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 명의로 받아 다른 사람이 복용했다면 그 순간 처방이라는 예외를 벗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처방·조제 이력과 급여 자료로 드러나는 경로, 의료인과 환자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 간병 목적이 참작되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양형 — 법원이 무겁게 보는 요소와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서,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이 유형 분류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까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신뢰관계 이용, 계획성과 반복성, 촬영물의 존재가 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범과 반성, 합의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 채무보증·담보제공형 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순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위한 보증, 관계사 지원, 지인 부탁으로 인한 담보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무위배가 인정되는지, 반대급부와 이사회 승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과 횡령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 죄수 관계와 방어의 우선순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같은 행위를 두고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거나, 여러 건이 하나의 죄로 묶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 몇 개의 죄로 보느냐에 따라 이득액 합산과 특경법 적용, 공소시효, 선고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차이, 예비적·택일적 기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