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총정리
강대현 대표 변호사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와 제척기간, 유책배우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를까? — 절차·기간·요건 한눈에 비교
김강희 대표 변호사합의만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소송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두 절차는 요건과 기간, 재산분할·양육 문제의 처리 방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와 증거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텔 출입 영상, 카드 사용내역, 메시지까지 외도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와 위법하게 모은 증거의 위험,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반성문, 정말 감형에 효과가 있을까 — 양형기준 '진지한 반성'의 기준과 반성문이 독이 되는 경우
김강희 대표 변호사반성문을 몇 장, 몇 번 써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지만 분량과 횟수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진지한 반성'의 정의와 반성문에 반드시 담겨야 할 세 가지, 그리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이 자백으로 읽힐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탁할 수 있을까? — 형사공탁 절차와 감형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2년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서 작성부터 공고·출급까지의 실제 절차와 회수제한신고, 감형에 반영되는 조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합의했는데 왜 재판이 계속되나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반의사불벌죄 총정리
김상훈 대표 변호사합의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받았는데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자체를 끝내는지(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그리고 그 기회가 왜 제1심 판결 선고 전 단 한 번뿐인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 대상사건·7일 기한·배심원 평결의 효력
김상훈 대표 변호사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상사건의 범위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신청 기한,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을 정리하고 어떤 사건에서 실익이 있고 어떤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한지 판단 기준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 항소·상고 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김상훈 대표 변호사형사재판에서 항소와 상고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단 7일이고, 이유서 제출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며 어떤 사정으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각각 어디에 내야 하는지, 불이익변경금지와 대법원의 상고이유 제한(제383조)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과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오히려 고농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면허 취소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