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상속받은 재산·혼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취득 시기, 임대 관리와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 계좌와의 혼입 여부가 경계를 가릅니다. 상속 부동산·증여 현금·혼전 예금·신혼집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함께,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이 각각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
전업으로 육아만 했다면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될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몇 %라는 식으로 법에 정해진 비율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가 말하는 20~30%라는 수치도 법이 아니라 협상의 언어일 뿐입니다. 가사와 육아의 전담은 민법 제839조의2가 말하는 쌍방의 협력으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과 양육의 강도, 경력 단절의 희생, 가계 관리의 내역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집은 부모가 사줬다, 도우미를 썼다, 네가 낭비했다는 전형적인 깎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준비 방법, 협의·조정·재판에서 기여도가 정해지는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배우자가 낭비한 돈은 어떻게 되나 — 도박·유흥·이성 지출의 분할대상 산입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산분할은 분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써 버린 돈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박·유흥·이성 교제 비용과 투자 실패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계좌 추적으로 없어진 돈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이 분할대상 가산과 별개로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이중 구조, 파탄 전후의 집중 처분과 오래된 소비 습관을 달리 다투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파탄 직전에 받은 대출, 재산분할에서 뺄 수 있을까 — 소극재산 인정 기준과 사용처 입증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산분할에서 빚은 명의가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일방이 만든 채무는 공동생활과 무관하여 제외될 수 있어, 파탄 시점의 특정과 대출금 사용처 입증이 승부처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생활비 마이너스통장·사업자금·가장 차용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금융거래내역·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한 공방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갑작스러운 대출을 빼야 하는 쪽과 정당한 생활비 대출을 인정받아야 하는 쪽 모두에게 필요한 자료 준비를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고소한 뒤의 합의는 언제, 누가 하나 —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합의대리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라도 송치 전과 검찰 처분 전,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에게 갖는 가치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무겁게 고려되며, 협상을 끌면 상대가 공탁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별도로 대리인을 두는 이유,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협상 방법,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와 민사까지 함께 종결할 때의 범위 설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고소하기 전에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 고소 전 합의의 실익과 위험, 합의서 설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고죄가 폐지된 뒤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해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고소 전 합의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실익이 있는 반면, 협상하는 동안 영상과 통신 자료가 사라져 결렬 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국면, 넣어야 할 조항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조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 민간으로 넘어온 수사·재판과 군에 남은 징계, 그리고 합의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2년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징계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임용 결격과 제적 등 신분에 관한 절차는 군인사법에 따라 그대로 별도로 진행되어, 한 사건을 두고 성격이 다른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부대 보고와 민간 고소의 관계, 분리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 병영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접촉 금지 조항과 이행 담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의사라면 — 면허가 걸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달라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3년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되면서, 의사가 관련된 성 사안의 협상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합의 동기는 강하지만 진료기록과 수술실 영상, 동석 의료진의 진술 등 핵심 증거는 대부분 병원이 관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진료 행위였다는 항변을 무너뜨리는 자료, 병원의 사용자책임과 합의 당사자의 특정, 의사 사건 특유의 합의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 성범죄 사건의 합의가 신분·징계와 맞물리는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대가 공무원인 성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기관 내부 조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합의는 그중 형사절차에만 직접 작용합니다. 성폭력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어 신분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합의 동기가 매우 강하지만, 합의가 형사 결과나 징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항목으로 나누어 근거를 세우는 방법, 신분을 지렛대로 삼을 때 생기는 공갈 문제, 공무원 사건 특유의 합의서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