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공예정사가 빌려준 사업비, 어떻게 회수되나 — 조합과 시공사의 정산 분쟁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공권을 확보하려는 시공예정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구조는 흔하지만, 사업이 멈추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갚느냐를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입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규약이나 개별 약정, 연대보증이 없다면 조합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의 담보 구조와 시공권 상실 시의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액 다툼,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언제 인용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처분은 본안에 대응하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인용되고,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세울지, 필요성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조합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조합장 측은 어떤 논리로 방어하는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이득액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합 사건의 특경법 적용과 손해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임원 사건에서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유무죄보다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토지 고가매수와 용역비 선지급, 채무부담처럼 조합 사건 특유의 국면에서 왜 산정이 어려운지, 여러 지출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와 사후 회수는 액수에서 빠지는지를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총회 의결 없이 계약했다면 바로 배임인가 — 절차 위반과 배임죄 성립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총회 의결을 빠뜨린 계약은 임무위배의 유력한 징표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약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의결 없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무효라면 조합에 손해가 없다는 항변이 통하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사후 추인의 효과와 포괄위임·서면결의의 한계,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 정비사업 조합과 갈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고, 이 차이가 형사책임의 구조를 바꿉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만 지역주택조합 임원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금품 수수가 배임수재로 의율되고, 대신 사업 구조상 지출 하나하나가 사후에 배임으로 평가될 위험은 훨씬 큽니다. 임무위배·재산상 손해·불법이득의사라는 세 층을 어떻게 분리해 다투는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축사·창고를 지으려면 — 농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농업 생산 용도에 묶여 있어 내 땅이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고, 건축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축사·버섯재배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전용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가축분뇨법이 실질적 관문이 되고, 창고는 농업용인지 일반용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갈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의 확인 방법,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과 농지보전부담금, 신청부터 지목 변경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허가 없이 지었을 때의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과 무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를 매수할 때의 위험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되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계약은 살아 있는데 등기만 막힌 상태에서 잔금과 계약금의 운명은 반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매수인 쪽 사정으로 반려된 경우 잔금을 거절하면 오히려 계약금을 잃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계약의 해소와 반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최고와 해제, 위약금 조항의 작동, 미발급 시 해제·반환 특약의 설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매의 특수한 규칙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증여받은 농지는 왜 임대할 수 없나 — 자경의무와 임대차 제한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받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상속 농지에 인정되는 일정 면적의 임대 예외는 스스로 선택한 취득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같은 부모의 땅이라도 상속받은 형제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단 임대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임차인과의 정산 분쟁까지 남깁니다. 농지은행 위탁으로 합법적으로 임대 소득을 얻는 방법과 단계별 정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부모님이 방문판매로 계약하셨다면 — 청약철회·취소·의사무능력 무효의 선택
김강희 대표 변호사고령의 부모님이 방문판매원에게 건강식품·의료기기·상조 등을 계약하고 큰돈을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청약철회, 사기·착오 취소, 의사무능력 무효의 세 가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철회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고, 세 근거는 순위를 두어 겹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 생존 확인, 기망 입증, 의사무능력의 순서로 점검하는 이유와 자녀가 위임장·성년후견으로 대신 움직이는 방법, 내용증명부터 분쟁조정·소송까지 돈을 돌려받는 실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