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대행 범위·보수 약정과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업무대행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남은 보수 전부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어 생긴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해지와 채무불이행 해지의 차이, 해지 전에 확인할 조항, 기수행 업무의 정산과 선급금 반환, 자료 인계를 둘러싼 대행사의 반격, 총회 의결과 교체 이후 설계까지 조합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가입 후 집이 생겼다면 —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과 그 효과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가입할 때 한 번 갖추면 끝나는 요건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끊기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깨지면 그때 자격을 잃습니다. 어떤 사정이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지, 상속이나 혼인처럼 의도하지 않은 취득은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자격을 잃으면 이미 낸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합이 자격 미달을 알면서 가입시킨 경우에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뒤늦게 드러난 자격 흠결의 효과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임원에게는 조합원 지위 같은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따로 요구되고,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임 결의 없이도 그 순간 지위를 잃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그 임원이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거래 안전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결격이었으니 그동안의 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는지, 자격을 숨기고 선임된 경우 무엇이 문제되는지, 조합원은 어떤 순서로 다투고 임원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를 임원과 조합원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토지 확보율·사업 일정 설명과 기망·착오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들었던 토지 확보율과 착공 일정, 확정분양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다소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이어서, 어떤 설명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 평가되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의 차이, 상담 직원의 기망을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취소권의 행사 기간, 취소가 인정되었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조합의 공제 항변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조합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임원·직원의 초기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은 대개 조합원들의 고발에서 시작되고,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이후 몇 달의 방어 지형을 결정합니다. 영장에서 먼저 볼 항목, 참여권의 의미, 전자정보를 선별해 압수하는 원칙,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임의제출의 성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압수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법한 압수를 준항고로 다투는 길은 어떤 것인지까지 임원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에서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분담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고발 — 업무상횡령의 성립과 용도의 특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조합의 재산이 되고, 임원은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조합에 불리한 계약으로 남에게 이익을 넘겼다면 배임으로 갈립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개념이 조합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항변은 왜 잘 통하지 않는지, 조합 고유계좌와 신탁사 대리사무 계좌가 함께 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총회 결의를 다투는 방법 — 소집절차와 서면결의서 하자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총회 결의를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고,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처럼 짧은 제소기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뒤집히지는 않으며, 그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안건 기재,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직접 출석 요건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지는지,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지되는 국면은 무엇인지, 이미 집행된 결의를 다투는 실익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돌려받을 돈에서 무엇이 빠지나 — 업무추진비·위약금 공제 약정의 효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서 나오기로 했더라도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입계약서에는 업무추진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약금 공제 조항이 미리 들어가 있고,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조항이 약관으로 심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감액되는 기준, 실제 지출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예치된 가입비의 별도 구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시공자 선정 과정의 금품과 향응 —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 무효
김강희 대표 변호사도시정비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제공 의사 표시와 약속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합니다.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도시정비법 위반과 뇌물수수가 겹치고, 건설업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과 과징금,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홍보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선정 총회 결의의 효력,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