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녀의 마약 흔적을 부모가 치웠다면 — 본인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아도 가족은 다른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의 마약 흔적을 치운 부모는 형법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지만, 친구의 증거를 함께 지웠거나 마약류를 직접 보관했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특례 밖입니다. 자녀 본인의 인멸이 구속 사유로 돌아오는 구조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요양원 낙상 사고, 시설장도 처벌되나 — 대법원이 인정한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과실
김강희 대표 변호사요양보호사 실수로 입소자가 낙상해 사망하자 현장에 없던 시설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뿐인 낙상 교육, 지연된 보고, 2인 1조 관리 부재가 근거였습니다. 시설장 과실의 기준과 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총회 의결 없이 부과된 추가분담금, 내야 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보낸 추가분담금 고지서는 그것만으로 납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면 부과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결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미납했을 때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한계, 이미 납부한 돈의 반환청구,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까지 조합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는 효력이 있나 — 누구와 맺었는지가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입 당시 받아 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를 꺼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서를 누구와 맺었는가입니다. 조합 명의라면 대표권 제한과 조합원 평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대행사나 직원 개인 명의라면 그 상대방의 자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발급 주체의 확정, 문언 해석의 원칙, 직인의 진정성과 무권대리·표현대리, 그리고 승소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조합이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열람·복사 청구와 가처분, 그리고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는 조합의 호의가 아니라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한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특정해 청구해야 거부의 빌미를 없앨 수 있는지, 거부당했을 때 민사 소송과 가처분, 형사 고발, 행정청 감독 요청이 각각 어떤 속도와 효과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거부에 대응하는 실무, 그리고 확보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조합 사업지 안의 임차인입니다 — 명도 요구를 받았을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조합 사업지라도 재개발·재건축이면 관리처분계획과 법정 손실보상 절차가 앞서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어서 수용권도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같은 법정 보상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명도 문제는 오직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 내용만으로 판가름 나는 순수한 민사 분쟁이 됩니다. 어떤 사업지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대항력의 유무가 만드는 차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 명도소송 대응과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 해산 총회 의무와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카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멈춘 사업 앞에서 조합원이 판단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게 만드는 절차, 해산과 집행부 교체, 대행사 교체, 개별 탈퇴라는 네 갈래 선택지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 행정청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그리고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땅을 조합에 팔았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토지주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에 토지를 매도한 뒤 잔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 시기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이행기 도래 여부가 달라지고, 등기가 이미 넘어갔거나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고와 해제의 순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낙서만 제공한 경우의 처리, 계약금과 위약금의 정산, 그리고 사기죄로 갈 수 있는 경우와 단순 지급 지연의 구별까지 매도인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조합이 해산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해산하면 납입금이 자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산은 반환의 시작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청산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조합원에게 분배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상 그 단계까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해산의 세 갈래 경로와 주택법이 정한 2년·3년의 시계, 비법인사단의 청산이 진행되는 방식, 잔여재산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