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인테리어 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와 잔금 거절의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시공이 끝났는데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는 연락을 피합니다.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요구할 수 있는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 아청법과 '연령 인식'(미필적 고의)
강대현 대표 변호사"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왜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범위, 연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 신분증 확인 등 주의의무, 유죄 시 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를까 — 기여도·연금·상속권까지 따져야 할 것들
강대현 대표 변호사20년,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은 재산분할이 곧 노후입니다. 장기 혼인의 기여도 인정, 연금 분할, 부양적 요소와 상속권 실익 비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될까 — 속인주의와 귀국 후 모발검사
김상훈 대표 변호사미국·캐나다·태국처럼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속인주의)와 적발 경로, 흡연과 국내 반입의 처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본사가 말한 매출이 안 나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가맹점주가 쓸 수 있는 카드
김강희 대표 변호사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필수품목 강제, 영업지역 침해, 일방적 계약해지까지.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실제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혼인무효와 이혼은 어떻게 다를까? —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의 차이와 절차
고준용 대표 변호사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입니다. 사유와 효력,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기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 형이 줄어들까? — 공적(수사협조)과 감형의 진실
김상훈 대표 변호사마약 상선·공범을 제보한 수사협조(이른바 '공적')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반드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제52조를 바탕으로 공적이 반영되는 근거와 한계, 허위·과장 공적의 위험, 준비할 때의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동업을 그만두려는데 정산이 안 됩니다 — 동업 해소 시 지분 계산과 정산 분쟁 대응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동업을 끝낼 때 가장 크게 다투는 것은 '얼마를 돌려받느냐'입니다. 탈퇴·제명·해산의 차이와 민법상 지분 계산 방법, 회계자료 확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부모님 빚도 상속될까? — 빚 상속을 피하는 3개월의 골든타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기한이 지난 뒤의 특별한정승인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