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음주 측정을 거부한 군인·공무원 — 측정거부의 형사·징계 이중 리스크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로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군인·공무원에게는 여기에 징계가 더해지는데, 징계기준은 측정 불응을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수치를 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형사와 징계가 병행되는 구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얼차려도 죄가 될까 — 위법한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팔굽혀펴기, 완전군장 뜀걸음 같은 얼차려는 규정된 절차를 지킨 군기훈련일 때만 적법합니다. 지휘관의 승인 없이 개인이 임의로 시키는 얼차려·기합은 사적 제재로서, 때리지 않았더라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군기훈련과 위법한 사적 제재를 가르는 기준, 가혹행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피해자와 조사 대상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현장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 간이검사의 한계와 정밀감정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경찰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간이시약검사는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감기약이나 식욕억제제 등 다른 약물과의 교차반응으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는 예비검사에 불과합니다.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거쳐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무게를 갖습니다. 간이검사의 원리와 한계, 양성 이후 이어지는 절차, 그리고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후에 해야 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국제우편·해외직구로 들어온 마약 — 세관 적발과 통제배달 수사의 흐름
김강희 대표 변호사국제우편·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은 엑스레이 판독과 탐지견, 정보 분석으로 세관에서 적발된 뒤, 화물을 감시하에 그대로 배달시켜 수취인을 검거하는 통제배달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무거운 범죄이지만, 수취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물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세관 적발부터 검거, 구속 갈림길까지의 실제 흐름과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SNS에 마약 판매 글만 올려도 처벌될까 — 마약류 광고행위 처벌 규정과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제 거래가 없었고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SNS나 텔레그램에 판매 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광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 거래·판매 목적 소지·사기가 겹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난 글 주장의 한계,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게시 이후 단계별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함정수사, 어디까지 적법할까 —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을 가르는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함정수사라고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다고 보고,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과 사술로 범의를 만들어낸 범의유발형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두 유형을 가르는 판단 요소와 정보원 개입 사건의 쟁점, 주장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의 함정 —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여서, 경매가 되면 같은 건물의 임차인 전원이 하나의 배당 절차에서 순위를 다툽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 허가 전에 맺은 계약은 무효일까, '유동적 무효'의 모든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 체결한 매매계약은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협력의무, 계약금 반환, 해제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상가 업종제한 약정과 독점영업권 — 같은 층에 같은 업종이 들어왔을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업종제한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독점영업권의 성립, 양수인·임차인에 대한 승계, 영업금지가처분까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