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된 오피스텔·아파트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 위탁자 대위 인도청구가 인정된 판결과 각하된 판결, 신탁회사 직접 청구와 '전 주인과 계약했다'는 점유자
고준용 대표 변호사담보신탁 중인 오피스텔·아파트의 점유자를 위탁자가 내보내려 할 때, 직접 청구는 막히고 대위 청구는 신탁계약 문언과 신탁회사 협조에 따라 인정과 각하로 갈립니다. 신탁회사가 직접 이긴 판결, 전 위탁자와 계약한 점유자의 대항력, 신탁 해지의 함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집주인이 형제·부부 등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내 지분만큼만' 보증금을 주겠다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 공유 임대인 보증금이 불가분채무로 인정된 판결, 일부 공유자와만 맺은 계약의 효력, 지분 경매·채권양도가 얽힌 경우
고준용 대표 변호사공유자들이 함께 세를 놓았다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공유자 한 사람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유자 두 사람에게 잔액 전부를 명한 판결, 서명이 증명되지 않아 진 판결, 일부 공유자와만 맺은 계약과 지분 경매·채권양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세 들어 사는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집주인이 파산·회생을 신청했다면 — 확정일자와 선순위 세입자 순서로 배당이 갈린 판결, 면책 뒤에도 남는 보증금 청구
고준용 대표 변호사원룸 건물 집주인이 파산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와 앞선 근저당·보증금 합계로 갈립니다. 최우선변제 1,700만 원과 0원으로 갈린 4층 다가구 사건, 먼저 이사 나가 순위를 잃은 세입자,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의 차이(대법원 2022다247378, 2014다32014)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 무면허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입국 후 1년 규칙과 렌터카·보험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입니다. 경찰서 안내를 믿어 항소심 무죄가 난 사건, 결격 원인이 무죄로 확정되어 다음 운전까지 무죄가 된 사건, 입국 후 1년·면허증 양식으로 유죄가 된 사건과 렌터카·보험 구상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골프장 카트·경운기·트랙터·지게차를 술 마시고 운전했다면 — '자동차등'과 '도로'로 음주운전 유죄·무죄가 갈린 판결, 면허 처분과 골프장 카트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준용 대표 변호사술 마시고 골프카트·경운기·트랙터·지게차를 몬 사건은 기계가 '자동차등'인지, 운전한 곳이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농기계 음주운전 무죄 판결, 골프장 안 2m·작업장 마당 3m 유죄 판결,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처분, 골프장 카트 추락 사고의 캐디·골프장 책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다면 — PAS·스로틀 구동 방식으로 범칙금과 형사처벌·면허 취소가 갈린 판결, 측정 거부와 사고·보험 문제
고준용 대표 변호사술 마시고 탄 전기자전거가 PAS형 자전거인지, 스로틀형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범칙금 3만 원부터 징역형·자동차 면허 취소까지 갈립니다. 같은 0.1%대 수치에서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와 600만 원이 나뉜 판결, 측정 거부·사고·보험 면책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리딩방·투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회사가 투자사기 조직이었다면 — 직원이 무죄·공범으로 갈린 판결과 범죄단체 적용, 그만둔 뒤 피해금과 월급 추징
고준용 대표 변호사리딩방·투자 콜센터 직원은 편취를 언제 알았는지, 맡은 일이 기망의 핵심이었는지, 조직이 범죄단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담원 사기는 유죄지만 범죄단체는 무죄가 된 판결, 시흥 콜센터 징역 4년과 월급 추징, 출국 전 범행만 책임진 판결과 방조 무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가 통역·심부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한 번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됐다면 — 한국어 실력·1회 가담·지시 내용으로 갈린 무죄와 유죄, 구속과 출국명령
고준용 대표 변호사외국인 유학생·근로자가 통역·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한 번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받는 사건에서, 1회 가담에도 무죄가 유지된 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판결,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기소유예·집행유예 뒤 출국명령이 유지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택배·쿠팡 배송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빼돌리거나 '배송 완료' 처리 뒤 가져갔다면 — 업무상횡령과 절도가 갈린 판결,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벌금·집행유예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배송기사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그 물건이 자신에게 배정되어 차에 실렸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절도로 갈립니다. 파손등록·오배송 설명·반품 미입고로 처벌된 판결, 다른 기사 물건을 가져가 절도가 된 판결, 미배송 신고에도 무죄가 된 판결과 합의·공탁의 효과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