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 공무원 의제 뇌물과 도시정비법 위반, 무죄와 실형을 가른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이사·감사, 추진위원장이 업체에서 받은 돈은 뇌물수수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됩니다. 차용금 주장, 직무관련성, 특가법 3천만·5천만·1억 원 구간, 추징과 임원 결격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내 땅이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 지자체 상대 부당이득 반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지는 경우와 5년치 임료 받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땅이나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쓰일 때 지자체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받아 낸 판결과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기각된 판결, 감정 기준과 5년 시효, 취득시효 항변, 철거 청구의 한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산을 샀는데 남의 묘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와 아닌 묘, 지료 청구와 2년 연체 소멸, 이장 판결의 집행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매매나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남의 묘가 있을 때 굴이 청구가 인용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 감정으로 정해지는 지료, 2년 연체에 따른 분묘기지권 소멸, 직접 파냈을 때의 분묘발굴죄, 매도인 책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현역병이 부대 익명게시판에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우고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 공중협박이 무죄·벌금·실형으로 갈린 판결과 상관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징계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곧 지운 글도 처벌하지만, 군부대 당직 간부 한 명에게 한 폭탄테러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상관협박의 도달 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난·즉시 삭제 주장의 평가, 군사법원과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오래 거래한 거래처에 외상 물품대금을 청구했더니 "현금으로 다 갚았다", "다른 거래 대금과 상계했다"고 한다면 — 변제가 인정된 판결과 배척된 판결, 3년 시효와 소송 중 재산 처분 대비
고준용 대표 변호사거래처 물품대금 소송에서 현금 변제와 상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상환영수증과 통장 인출로 현금 변제가 인정된 판결도 있고 수억 원의 송금이 가수금으로 판단된 판결도 있습니다. 3년 단기시효를 막은 원장·조회서,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에 관한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중 재산 처분과 가압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개인 간 차용증·공정증서에서 이자 한두 번 늦었다고 원금 전액 청구나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 기한이익 상실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것
고준용 대표 변호사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곧바로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약정의 차이, 하루 지체·추석 연휴·계좌 폐쇄로 상실이 막힌 판결과 석 달 미납·이의 없는 수령에도 상실이 인정된 판결, 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가 난 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계약을 깨겠다고 한다면 — 허가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판결, 중도금 조기 지급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허가 협력 거부 위약금
고준용 대표 변호사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토지는 허가를 받아도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도인의 배액 해제가 가능합니다. 허가 전 중도금 송금이 소용없었던 판결, 허가 후 중도금을 먼저 제공해 해제를 막은 판결과 막지 못한 판결, 허가 협력을 거부한 매도인이 위약금 1억 3,800만 원을 물게 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웃돈 주고 샀는데 제명 통보를 받았다면 — 제명 무효와 대금 반환이 갈린 판결, 판 사람이 승계에 협조하지 않을 때의 해제와 대상청구
고준용 대표 변호사프리미엄을 주고 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판 사람 명의로 남은 채 제명되었거나 판 사람이 승계를 미룬다면, 조합에는 제명 무효를, 판 사람에게는 해제·대금 반환이나 대상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명이 무효·유효로 갈린 판결과 프리미엄까지 돌려받은 판결, 산 사람이 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세입자 가족과 재계약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계약서상 세입자가 전액을 달라고 한다면 — 가족에게 준 돈이 인정된 판결과 무효가 된 판결, 집주인의 이중지급 막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실제로 살던 아들·배우자와 보증금을 줄이는 재계약을 하거나 그 가족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집주인이 계약서상 세입자에게 다시 지급하게 된 판결과, 준점유자 변제로 면책된 판결, 실거주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누가 임차인인지와 이중지급 방지책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