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필로폰 2회와 30회는 형이 어떻게 갈리나 — 투약 횟수·전과·매매 가담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필로폰 사건은 투약 횟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회 투약에 실형이 난 판결과 30회 투약에 집행유예가 난 판결,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난 부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장부도 포스도 없는 가게에서 직원이 현금을 빼돌렸다면 — CCTV에 남은 기간만 처벌될까, 과거 피해액 입증과 무자력 상대 회수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현금만 오가는 가게에서 직원이 돈을 빼돌렸을 때 CCTV가 남은 기간만 처벌되는지, 장부 없이 과거 피해액을 세울 수 있는지, 파산·무자력 상대에게서 회수가 되는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관계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라면 —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의 차이
김강희 대표 변호사평소 촬영해 온 연인이라도 잠든 상대를 찍었다면 동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촬영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거나 직후 영상을 보여 준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동의와 고의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다른 곳에 썼다면 — 할부거래법 위반과 대표의 특경법 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조회사 대표가 선수금 신고를 줄이거나 예치금·회사 자산을 계열사 대여 등에 쓰면 할부거래법 위반과 업무상배임·횡령이 함께 기소됩니다. 실형이 난 판결과 무죄가 난 지점, 인수한 대표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추행 피해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 형사 판결 뒤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소멸시효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추행 위자료는 정해진 표 없이 피해자 나이·반복 횟수·치료 경과·형사공탁 등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3년 시효는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아 기산점이 갈린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 보수·퇴직금을 올렸다면 — 셀프 보수 인상의 업무상횡령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표 보수·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할 수 있어 결의 없는 인상분은 반환 대상이고 횡령·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인상 목적, 주주 동의의 증거, 인상폭, 결의의 실체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옷을 입은 뒷모습만 찍었는데 불법촬영일까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김강희 대표 변호사옷을 입은 뒷모습도 불법촬영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진 한 장마다 옷의 밀착도·촬영 거리·부각 여부와 촬영 경위를 따지므로, 유무죄가 갈린 판결을 비교해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의료법인 이사장이 병원 자금을 썼다면 — 비영리 의료법인 자금의 업무상횡령·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설립자 이사장에게도 법인 돈은 남의 재물입니다. 가족 급여·가지급금·법인카드 사용은 대부분 유죄였지만, 병원 운영에 쓴 돈과 의사록으로 뒷받침된 대여금 회수는 빠졌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통할까 — 성폭력처벌법 제20조와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로도 심신미약 감경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임의적 감경과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영상·녹취가 주장을 뒤집은 판결, 양형에 반영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