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대표 개인의 고소·소송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 회사 비용으로 인정된 판결과 횡령이 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고소·소송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내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나 회사 경영을 겨냥한 분쟁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찍히지 않았다면 — 불법촬영 미수의 실행 착수 시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불법촬영은 미수도 처벌됩니다. 카메라로 대상을 찾기만 했다면 준비행위지만, 설치형 몰래카메라는 아무도 찍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어도 착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판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썼다면 — 노동조합 자금의 업무상횡령과 총회 결의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간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벌금을 조합비로 냈다면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도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조가 당사자인 소송비용, 결의로 정한 판공비는 무죄가 났습니다. 유무죄와 형량을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 선고유예 사례와 신상정보 등록 면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로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비교하고, 2년 뒤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이수명령·취업제한이 빠지는 구조, 아청법 사건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치매 부모의 후견인이 된 가족이 부모 돈을 썼다면 — 후견인 횡령에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부모·배우자·형제의 돈을 쓰면 법원은 후견 업무가 공적이라며 친족 특례를 배제하고 횡령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후견 개시 전 사용분과 후견인 아닌 친척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 사용처 입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면 — 촬영죄는 아니어도 '복제물'로 처벌되는 2025년 대법원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한 것은 촬영죄가 아니고 보관만 했다면 소지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녹화물을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아, 상대 의사에 반해 보내면 반포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사립유치원·학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 교비회계 전용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법인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면 개인 이득이 없어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개인이 세운 유치원은 횡령이 빠지지만 사립학교법 위반만으로 징역형도 나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른다면 — 배심원 무죄 평결이 나온 사건과 배제결정의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고, 배심원 무죄 평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신청 기한 7일, 배제결정 기준, 평결이 유지된 사건과 뒤집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다면 — 친족상도례 형면제 폐지 이후 가족 간 횡령·사기의 고소와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족 간 횡령·사기의 형면제는 사라졌고, 이제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전후 범행일, 6개월 고소기간, 1심 선고 전 고소취소, 피해자가 은행·회사로 잡히는 경우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