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치료·자세 교정 중 신체접촉으로 고소됐다면 — 도수치료사·한의사·PT 강사 추행 사건의 유무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치료·지도 중 추행 사건의 쟁점은 만졌는지가 아니라 치료 범위를 넘었는지와 고의입니다. 대법원 2025년 판단 기준과 도수치료사·한의사·트레이너·골프 강사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DNA가 나왔거나 나오지 않았다면 — 성범죄 재판에서 DNA 감정이 유무죄를 가른 방식
김강희 대표 변호사DNA 감정결과만으로 성범죄 유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시료의 채취·보관 경로와 검출 부위·방식을 따져, DNA가 나와도 간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나오지 않아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 업무상횡령·영유아보육법 위반과 무죄가 난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인 운영자 겸 원장이 쓴 보육료·필요경비는 운영자 소유라 대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법인·교육청 설치 어린이집 원장과 월급 원장은 유죄가 났고,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은 따로 처벌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같이 산 복권이 당첨됐는데 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 공동구매 당첨금의 횡령과 분배 청구
김강희 대표 변호사함께 사서 한자리에서 나눠 긁은 복권은 반반 약속이 없어도 당첨금이 공유로 인정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몫을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됩니다. 복권만 건넨 경우 등 기각된 판결과 비교해 갈림길과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등기비용·세금으로 맡긴 돈이 사라졌다면 —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상횡령과 사무소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세·등기비용을 가로챘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로 처벌되고 실형도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배상명령과 법무사·협회 공제로 회수할 수 있지만 입금 계좌와 본인 확인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공사 선급금·기성금을 다른 현장에 썼다면 — 공사대금의 귀속과 횡령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사 선급금은 소유권 유보 특약이 없으면 지급과 동시에 시공사 소유라며 다른 곳에 쓴 사건에 횡령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여럿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에게 전달할 돈, 선급금 가장 송금, 돌려막기식 수령은 횡령·사기로 처벌되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멍 하나로 강제추행치상이 될까 — 강간·강제추행 '치상'의 상해 기준과 치상이 무죄로 빠진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강간·강제추행 중 생긴 멍이나 2주 진단이 모두 치상의 상해는 아닙니다. 저절로 나을 정도면 치상은 빠지지만, 진단 시점·실제 치료·사진·체격 차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 결론이 뒤집힙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썼다면 — 기부금품법 위반과 후원금 횡령
김강희 대표 변호사등록 없이 1년 안에 1천만 원 이상 모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지만,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비 예외, 사용처 소명, 개인 돈과의 혼재로 결론이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관계 대가를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다면 — 성매매 대금 편취의 사기죄와 상대가 청소년일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매매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주지 않으면 화대 약속이 무효여도 사기죄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면 약속만으로 성매수죄가 더해지고 위계간음까지 문제될 수 있어, 편취 범의·청소년 인식·약속액 입증이 쟁점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