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경제범죄맡긴 코인을 팔아 쓰거나 잘못 받은 코인을 옮겼다면 — 가상자산 사건에서 횡령·배임이 갈리는 지점
코인 자체는 재물이 아니어서 잘못 들어온 코인을 옮긴 사건은 대법원이 배임도 부정했습니다. 반면 맡은 코인을 판 돈을 쓰면 횡령, 지갑 관리 약정이 있으면 배임이 됩니다. 세 갈래의 판결과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경제범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가 팔아버렸다면 — 횡령죄 무죄 전원합의체 이후 신탁자에게 남은 방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팔거나 근저당을 잡혀도 전원합의체 이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기말소 청구가 남아 있고, 종중 명의신탁은 여전히 횡령이 문제 됩니다. 상황별 청구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차명으로 맡긴 주식을 명의자가 팔았다면 — 주식 명의수탁자의 횡령·배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차명주식은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주식이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배임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 돈을 맡아 두었다가 쓰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성매매 광고·후기 사이트에 관여했다면 — 운영자·광고 대행·후기 작성자의 성매매광고죄와 알선 방조
성매매 업소 광고·후기 사이트는 운영자뿐 아니라 광고 대행업자, 후기 작성자, 게시판 방장, 계좌 전달자까지 광고죄·알선 방조로 처벌되고 추징이 뒤따릅니다. 업소별 성매매 증명과 방조 고의에서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택시·가게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면 —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가 갈리는 기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그 순간 누가 물건을 지배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갈립니다. 택시·버스·무인점포와 PC방·ATM 판결, 찾아주려 했다는 주장이 통한 조건과 선고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모아 썼다면 — 연구비 공동관리의 사기·횡령과 교수 재판의 쟁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대부분 산학협력단을 속인 사기로 기소됩니다. 대법원은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로 공동비용에 쓴 경우 규정 위반만으로 사기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계좌 경위와 사용처 입증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까지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썼다면 — 2022년 전원합의체 이후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채권을 넘기고 통지 전에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썼다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아닙니다. 다만 통지·승낙 뒤 착오로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추심을 맡기로 약정한 돈은 유죄가 나옵니다. 그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건물 관리를 맡겼더니 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면 — 건물 관리인의 업무상횡령과 건물주의 회수
관리인이 받은 월세·보증금은 받는 순간 건물주의 돈이라 개인 계좌로 쓰거나 몰래 전세로 돌리면 업무상횡령·배임입니다. 지출 범위 없이 통째로 맡겨 무죄가 난 판결, 민사 회수와 건물주의 보증금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개인 특허를 냈다면 — 직무발명 배임 사건에서 무죄가 자주 나오는 이유
직무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한 직원에게 먼저 생깁니다. 승계 약정·근무규정이나 승계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개인 명의 출원은 배임이 아니고, 규정이 있다면 완성 사실을 숨기고 넘겼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