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개인방송·온리팬스에 노출 영상을 올렸다면 — 본인 영상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본인이 찍은 영상도 음란하면 정보통신망에서 팔거나 전시한 것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됩니다. 다만 저속한 수준을 넘는 노골성이 있어야 하고, 유료 구독 사건은 구독료까지 추징할지가 판결마다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직원 급여에서 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 사업주의 업무상횡령과 보험료 미납부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쓰면 경영난이 있어도 업무상횡령입니다. 다만 급여를 못 준 달, 보험료 몫의 돈이 없던 경우, 국민연금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중고차 판매를 맡겼는데 딜러가 차값을 주지 않는다면 — 위탁판매 대금의 횡령·사기와 매매상사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딜러가 맡은 중고차를 팔고 받은 대금은 받는 순간 차주의 돈이라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차를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정산 약정·피해자 특정에서 갈린 판결과 매매상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뇌물 전달금·도박 자금을 맡았다가 써버렸다면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가 갈리는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뇌물·청탁 전달금이나 도박에 쓰라고 맡긴 돈은 불법원인급여라 써버려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돈의 출처만 불법이거나 단속 규정 위반, 맡은 쪽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는 유죄가 나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사업비 밖으로 뺐다면 — 분양관리신탁·자금관리 약정 위반과 특경법 횡령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약정 용도 밖에 쓰면 업무상횡령,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횡령이 될 수 있지만 돈의 귀속·사용처·이득액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수분양자에게 신탁계좌 밖으로 받은 부분은 사기로 처벌된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퇴사하면서 거래처 자료를 가져갔다면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업무상배임과 퇴사 후 사용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들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반출 때나 퇴사 때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견적서는 무죄였고, 퇴사 후 사용은 따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줬다면 — 허위 급여 횡령과 '실제 근무'의 입증
김강희 대표 변호사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회사 돈을 급여로 주면 대표라도 업무상횡령이고 공모한 가족도 공범입니다. 다만 필요성이 명백히 없거나 급여가 현저히 과다해야 횡령이고, 허위 근무나 회사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고 사라졌다면 — 번호계·낙찰계에 따라 갈리는 배임과 사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계주가 곗돈을 안 줬다고 모두 배임은 아닙니다. 걷은 불입금을 순번자·낙찰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배임이지만, 걷지 않고 잠적했다면 가입 당시 돌려막기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별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착취물 링크를 받거나 공유했다면 — 링크·클라우드가 소지·배포가 되는 기준(2023년 대법원)
김강희 대표 변호사링크를 받거나 남의 클라우드·채널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기준입니다. 다만 돈 주고 샀으면 구입, 봤으면 시청으로 처벌되고, 링크를 올려 누구나 바로 받게 했다면 배포입니다. 행위별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