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보험설계사에게 건넨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면 — 설계사 횡령과 보험사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설계사가 보험료를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 고소와 별개로 보험회사·대리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과 대납 부탁·해촉·투자 위임으로 부정된 판결의 갈림길, 감액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뺐다면 — 계좌 명의인의 횡령죄와 사기 공범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썼다면, 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공범·방조범이면 횡령 대신 사기(방조)로 처벌됩니다. 계좌를 넘길 때의 인식과 돈이 들어온 경로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불법 유심 판매로 조사를 받는다면 — 전기통신사업법 뒤에 붙는 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범죄단체조직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포유심 개통·판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서를 대신 쓰면 사문서위조, 신분증을 쓰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붙고, 조직적이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검토됩니다. 죄명별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성병을 옮겼다며 고소당했다면 — 상해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과 과실치상으로 내려가는 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전파 상해죄는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감염 시점과 감염 경로, 미필적 고의 세 곳에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와 축소 인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성병을 옮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감염 손해배상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성병을 옮긴 상대를 고소하려면 —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갈리는 기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을 옮긴 상대는 형법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감염 시점과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납니다. 고소 전에 확보할 검사 기록과 두 죄명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일까 —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취업·자격 심사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니고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되어 수사기관 조회에 남고, 공무원·자격·비자 심사와 재범 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감기약·양귀비씨 때문에 양성이 나왔다는 주장은 통할까 — 위양성 항변과 재감정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간이시약은 교차반응으로 위양성이 생길 수 있지만 국과수 정밀감정은 물질을 특정합니다. 감기약·양귀비씨 항변이 통하는 물질과 통하지 않는 물질, 처방 기록으로 다투는 방법, 모발 재감정·분절 검사 요청의 실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배우자의 마약, 이혼 사유가 될까 — 재판상 이혼·양육권 판단과 형사 신고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우자의 마약 사용은 민법이 열거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종류, 양육권·재산분할에서의 취급, 형사 신고와 이혼의 선후, 신고 뒤의 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